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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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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4년 간(2008-2011) 국내 펀드 판매시장에 존재했던 펀드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과를 1) 판매보수 한도 제한을 통한 판매사 보수(판매보수+선취판매수수료)의 직접적 인하 효과와 2) 판매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한 판매사보수의 지속적 인하 효과로 나누어 실증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펀드 판매보수가 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러한 정책이 펀드 판매시장의 경쟁 구조와 펀드 판매사의 판매보수 설정에 미친 효과를 처음 실증 분석한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판매보수 한도 제한을 통한 판매사보수의 직접적 인하 효과는 “기존 펀드 판매보 수 인하 조치” 시행 이후 높은 판매사보수를 수취해오던 은행 및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 로 유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내 펀드 판매사들의 과도한 판매사보수 수취 행위가 펀드 판매 시장에 형성된 과점적 판매채널 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의 경쟁촉진 정 책이 판매보수 인하 조치와 더불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유효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시행 이후에 1) 펀드 판매사의 판매사보수 분산이 높 아지고, 2) 펀드 판매사의 시장점유율 분산이 증가하였으며, 3) 펀드 판매사의 규모(명 성, 시장지배력)와 판매사보수 사이에 (+)의 관계가 약화되고, 펀드 판매사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수요)과 판매사보수(가격) 사이에 (-)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펀드 판매시장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과도한 판매사보수 부과에 따른 펀드 투자자의 후생 감소가 부분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운용보수에 비하여 판매사보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2단계” 시행 이후 판매사보수가 새로운 균형에서 안정기로 접어든 모습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는 앞으로도 펀드 판매시장에 지속적인 경쟁촉진 정책이 시행 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선행 연구 및 연구 가설
 3. 연구 모형 및 분석 변수
  3.1. 차이분석 연구 모형 및 변수
  3.2. 회귀분석 연구 모형 및 변수
 4. 분석 자료
 5. 분석 결과
  5.1. 판매보수 한도 제한을 통한 판매사보수의 직접적 인하 효과 분석
  5.2. 판매사 간 경쟁 촉진을 통한 판매사보수의 지속적 인하 효과 분석
 6. 요약 및 결론
 7. 참고 문헌

키워드

저자

• 박영석 [ 서강대학교 ]
• 백강 [ 서강대학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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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6~2024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