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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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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거시경제변수가 소상공인의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2000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신용 보증 사고율과 구상채권 회수율을 대상으로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소상공인 신용보증 사고율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기종합 지수, 환율, 종합주가지수, 이자율, 보증잔액 증가율이 높으면 사고율은 감소하고 실업률, 지역별 어음부도율이 높으면 사고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기전망 종합지수는 영향력이 없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사고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 분석 결과, 수도권의 경우 경기종합지수와 환율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중부권의 경우 실업률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경 상권은 환율에서, 전라권에서는 기업경기전망 종합지수와 실업률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구상채권 회수율과 거시경제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자율이 음(-)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과 기업경기전망 종합지수에서는 유의한 양 (+)의 결과가 나타났다. 구상채권 회수율은 담보, 보증인 여부, 지역 재단별 회수 활동의 강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고율에 비하여 결과값이 약하게 나타났 다. 요약하면, 소상공인 신용위험은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라 영향을 미치며 권 역별로 결과는 조금씩 다르다. 본 논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환율, 금리 등의 정 책들이 실제 경제피라미드의 가장 하부를 구성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영향을 미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소상공인 경기 부양을 위하여 저 금리 정책자금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실업자 구제를 위하여 창업을 권장하고 유도하는 정책이 옳은 선택인지 등의 소상공인 정책 입안과 집 행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자료와 실증분석모형
  1. 자료와 기초통계량
  2. 실증분석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1. 보증 사고율 실증분석 결과
  2. 구상채권 회수율 실증분석 결과
  3. 강건성 검정 : GMM 추정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석진 [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 윤경영 [ 대구신용보증재단 차장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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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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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기간

  2006~2024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