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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국제 신용평 가사의 부실한 신용평가 서비스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등급 쇼핑 등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등급 쇼핑 현상을 분석하는데 특히 복수평 가제와 단수평가제의 비교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복수평가 의무제도 의 효율성 및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Bolton, Freixas, and Shapiro (2010)의 신용평가산업 모형을 기초로 하여 복수평가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복수평가제도가 있을 때의 사회적 후생 수준이 복수평가제도가 없을 때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olton 등이 독점적 신용평가사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복수의 신용평가사가 경쟁하는 경우에 비하여 사회적 후생 수준이 더 크다는 사실 을 발견한 것과 유사하다. 한편 복수평가제도가 있는 경우 신용등급이 없는 사모 발행의 가치가 등급 쇼핑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모형을 확장하여 평판비용이 비대칭적인 경우 복수평가의무제도 하에서 등급쇼핑의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채권에 대해 단수평가보다 복수평가가 발행사의 등급 쇼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모델을 통해 도출되었으나 복수평가를 실시하더라도 발행사들은 제3의 평가사로부터 또 다른 사전등급을 받아 높은 등급만을 공시하는 등 등급쇼 핑 유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등급쇼핑을 더욱 억제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평가수수료 지급 시점의 변화, 모든 평가 등급의 공시 의무화, 등급산정에 대한 설명력 강화, 구조화채권에 대한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 등급 공 모 또는 부도율 높은 평가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 장기적으로 평가수수료 지급 주체의 변경, 신용평가사의 교체나 지정, 신용평가 사의 투명성 보고서 의무화 및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문헌연구
 Ⅲ. 모형
 Ⅳ. 균형 분석 및 비교
  1. 복수평가제도 없이 두 신용평가사가 경쟁하는 경우
  2. 복수평가제도 하에서 두 신용평가사가 경쟁하는 경우
  3. 사회적 후생 비교
  4. 평판비용이 비대칭적인 경우
 Ⅴ. 정책적 시사점
  1. 단기적 방안
  2. 장기적 방안
 참고문헌

저자

• 강경훈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
• 이준서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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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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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024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