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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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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를 받는 금융소비자,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투자자 등의 당사자와 이들의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과의 경제적, 법적 갈등과 분쟁이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자본주의의 메카라는 미국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 사전적 예방이나 사후적 해결을 위하여 학계, 법조계, 정책당국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금융거래의 당사자인 투자자와 판매사의 갈등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본질이 자신의 기대효용을 최대화하려는 각 경제 주체의 유인과 행태적 특성에 있음을 전통 재무론에서의 기대효용 극대화 공리를 활용한 이론 모형으로 보인다. 또 그 결과 금융거래의 분쟁을 예방 혹은 완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무지, 과신 및 심리적 편향 그리고 판매사들의 “framing”의 효과적 제어가 필요함을 보인다. 또한 본 모형에서의 발견에 근거한 현실적 정책대안으로 투자자와 판매사들의 행태적 특성과 유인을 모두 반영하여 i) 교육 ii) 전문가 자문 iii) “Opt-out Policy” iv) 중도청산과 정기적 정산 v) 대체 상품 vi) 위험의 조기 경보 vii) 평판 메커니즘 및 법정 분쟁 비용 그리고 viii) 경영⋅경제 전문가의 적극 활용을 제시한다.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기본 모형
  1. 가정과 용어
  2. 투자자의 최적화 (Optimization)
  3. 판매자의 최적화
  4. 금융 분쟁의 본질
 III. 분쟁의 악화
  1. 투자자의 무지, 과신 및 심리적 편향
  2. 판매자의 설득(framing effect)
  3. 판매자의 유인(incentives)
  4. 판매자의 비용
 IV. 실질적 대책
  1. 교육
  2. 전문가 자문
  3. Opt-out Policy
  4. 중도청산과 정기적 정산(regular settlement)
  5. 대체 상품
  6. 위험의 조기 경보
  7. 평판 메커니즘 및 법정 분쟁 비용
  8. 기타
 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유진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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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6~2024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