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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부패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방안
“A research on a conflict of interest avoidance system/measures to prevent police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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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경찰복지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35-56
  • 저자
    문재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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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olice corruption is recognized as a barometer to estimate a degree of public officials’ corruption by the public; however, it is evaluated that police corruption especially related to an incident investigation, an entertainment establishment, and an illegal gambling are continuing. Many advanced countries are operating a system called “conflict of interest avoidance system” to prevent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and to ensure their ethics. This research suggests a three-stage-solution that may prevent corruption of police officers before it occurs due to conflict of interest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Conflict-of-interest issues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as they might result in corruption of police officers. To prevent this, continual involvement of the bureaucrat and the organizations that plans and implement policies are needed. Also,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monitoring and advising public officials to prevent corruption are necessitated.
한국어
많은 선진 국가들은 공직자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 공 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바 ‘이해충돌 회피제도’를 마련하 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부패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경찰이 직무수행 중 발생 하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부패로 연결되기 이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 해 개인적·조직적·사회적 차원의 이해충돌 회피방안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각 단계 에서 시행되는 방안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이해충 돌 회피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패의 원인이 이해충돌에 서부터 출발함을 인식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기관과 관료들의 부패방지에 대한 적극 적인 의지와 이를 감시하고 조언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 및 참여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찰부패와 이해충돌 개념
 Ⅲ. 경찰부패 실태
 Ⅳ. 경찰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경찰부패 이해충돌 이해충돌 회피 외부통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 police corruption conflict of interest avoid conflict interest external control Young - Ran law whistle-blowing.

저자

  • 문재명 [ Moon, Je Myung |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ce Welfare Studies]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우리나라에는 전국 대학에 경찰행정학과가 130여개나 된다. 전국 경찰관의 숫자도 10만 3000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아직까지 경찰관들의 순직과 공상문제를 심층연구하는 학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매년 경찰공상자의 수사 1500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논의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학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관련 분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경찰행정 분야의 학문발전에 더 한층 기여하는데 본 학회의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경찰복지연구
  • 간기
    계간
  • pISSN
    2288-7857
  • 수록기간
    2013~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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