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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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sudden change scenario, which began to be discussed with the fall of the socialist system, has been suggested in various ways. It can be said that the contents of the discussion and their depth have inevitably been improved so far. However, the rapidly changing North Korean situation is a serious issue to be studied about with great deliberation. It’s very dangerous to reason that North Korean sudden change would bring the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before long. Above all, there is a probability of provoking North Korea and making China sensitive. South Korea has little room for intervention even if North Korea suffers sudden change. Geopolitical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law account for it. Thus, this paper aims to come up with some ways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after inquiring into the previous researches regarding the situation of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and presenting possibl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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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체제의 몰락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한 북한의 급변사태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북한 최 고지도자의 사망, 식량부족, 탈북자 증가, 심지어 군사쿠데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 들의 가능성, 타당성, 그리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더구나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곧 한반도의 통일을 가지고 온다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사국인 북한을 자극하 고 , 중국을 예민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남한의 개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과 국제법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동안의 북한 급변사태 관련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그에 따른 ‘인도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북한 급변사태 개념 및 유형 분류
  1. 급변사태의 개념
  2. 급변사태 유형 분류
 Ⅲ. 북한의 급변사태 예상 시나리오 및 가능성 검토
  1. 위로부터의 동인
  2. 밑으로부터의 동인
 Ⅳ. 북한 급변사태시 인도적 수요 규모 추산
  1. 대기근 유형
  2. 대규모 탈북 유형
 Ⅴ.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인도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1. 대기근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정부ㆍ민간의 역할
  2. 대규모 탈북 유형 지원체계 및 정부ㆍ민간의 역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정수 [ Kim, Jungsu |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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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평화학연구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2580

• 수록기간

  2004~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