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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의 인정가능성 -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59834 판결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psychological damage and consolation money for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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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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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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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3호 (2015.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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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2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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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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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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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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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m vorliegenden Fall ist folgende Situation gegeben: Einerseits bejaht der Gerichthof die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bei Ausfluss der Personaldaten. Andererseits verneint er allerdings gleichzeitig das Vorliegen des psychischen Schaden. In der Regel sind bei der Bestimmung des Schadens der Inhalt der Personaldaten und die Größe der Verletzung, die Folgemaßnahme sowie der sekundäre Schaden zu beachten. Gemäß dem strengen Standpunkt dieser Rechtsprechung wird das Schmerzensgeld bei Ausfluss gegen den Willen des Datengebieters insoweit nicht anerkannt, als der immaterielle Schaden nicht konkret bewiesen wird oder der folgende Schaden nicht vorliegt. Wenn die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als rechtswidrig angesehen wird, ist das Vorliegen des immateriellen Nichtvermögensschadens anzuerkennen. Dem Schmerzensgeld ist sowohl die psychische Störung als auch der Nichtvermögensschaden zu umfassen; damit muss die Rechtsgutsbeeinträchtigung als solche unter dem Begriff des Schadens verstanden werden. Gemäß der Rechtsprechung ist es bei der Prüfungsstufe des Schadens mit der Anerkennung der Rechtswidrigkeit von der Verletzung des Selbstbestimmungsrechts erforderlich, die Entstehung des psychischen Schadens konkret zu beweisen. Wenn der Verletzungsgrad der Personaldaten bei der Prüfung der Rechtswidrigkeit die Schranke vor dessen Abnehmen überschritten hätte, ist das Vorliegen des Schadens zu bejahen. Bei der Berechnung des Schadensbeitrags gilt es, sämtliche situative Umstände in gebührender Weise zu berücksichtigen.
- 한국어
- 이 사건 판례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발생은 부정한다. 또 손해발생 여부를 판단할 때에 개인정보의 내용, 침해된 정도, 이후의 구제조치, 후속손해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한다. 이 판례를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정보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되어도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자료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에 따른 비재산적 손해 발생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자료를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밖의 비재산적 손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법익침해 자체를 손해로 인정하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침해된 법익의 내용, 침해의 정도, 이후의 구제조치 등을 고려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위자료 배상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판례에서와 같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손해의 단계에서 정신적 손해의 발생에 대한 구체적 증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유출의 수인한도를 정하고 위법성의 단계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정보유출이라면 손해발생은 인정하되, 그 구체적 배상액 산정의 단계에서 각종 제반사정을 고려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문제제기
Ⅳ. 검토
Ⅴ.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대응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개인정보 위자료 자기결정권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psychological damage consolation money personal information patient autonomy economic damag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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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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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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