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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구논문

약관의 편입통제
Einbeziehungskontrolle von AGB Inclusion Control of Standard Terms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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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3호 (2015.01)바로가기
  • 페이지
    pp.321-352
  • 저자
    김진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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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Frage, wann und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genau AGB Vertragsbestandteil werden, soll zentraler Gegenstand der vorliegenden Untersuchung sein. Bevor die Einbeziehung in den konkreten Vertrag geprüft werden kann, muss festgestellt werden, ob überhaupt AGB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en) vorliegen. Dabei geht eine Individualvereinbarung den AGB vor. Auch wenn der vom Verwender vorgegebene Text unverändert bleibt, kann jedoch eine ausgehandelte Individualvereinbarung vorliegen. Aushandeln liegt nicht vor, wenn der Vertragspartner, etwa durch Ankreuzen, verschiedene AGB-Varianten wählen kann. Auch hier besteht die Gefahr der einseitigen Vertragsgestaltung, da nur zwischen vorgegebenen Varianten gewählt werden kann. Handelt es sich bei vorformulierten Klauseln um AGB, muss in einem nächsten Schritt festgestellt werden, ob diese Vertragsbestandteil geworden sind. AGB werden grundsätzlich nur dann Vertragsbestandteil, wenn der Verwender die dazu notwendigen Bedingungen schafft. AGB werden erst dann Vertragsbestandteil, wenn auf sie hingewiesen und wichtige Inhalte der AGB aufgeklärt vom Verwender wurde und der Vertragspartner des Verwenders sich mit ihrer Geltung einverstanden erklärt hat. Spätester Zeitpunkt für Hinweiserteilung und Aufklärung ist der Augenblick des Vertragsschlusses.
한국어
이 글은 법원에 의한 약관의 사법적 통제 중 편입통제에 관한 법적 쟁점을 고찰하였으며, 해석론적․입법론적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1) 어느 계약조항이 계약의 양 당사자를 대표하는 단체나 그 밖의 대표자의 관여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흥정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 제4조의 개별약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2) 고객에게 단순히 수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는 약관은 개별약정을 성립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어느 정형서식에 보충을 요하는 공백이 있고 그 상태만으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권리의무가 발생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정형서식은 약관으로 볼 수 없다. (4) 약관 개념의 정의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 라고 하는 표현은 “…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일정한 형 식”이라는 요건은 차제에 법문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5) 금융거래에서는 당사자들이 최초의 거래 시 향후의 개별적 계약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지는 약관의 편입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의 개별적 계약에 대해서는 기본약관에 대한 사업자의 설명의무 를 면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거래의 경우에도 설명의무를 면제하거나 적어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6) 약관규제법 제4조의 의미에서의 개별약정의 개념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흥정된 계약조건”으로 개 정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약관의 개념과 법적 성질
 Ⅲ. 투명성, 명시⋅교부 및 설명의무
 Ⅳ. 개별약정
 Ⅴ.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약관 편입통제 개별약정 흥정 설명의무 Allgemeiner Geschäftsbedingungen (AGB) Einbeziehungskontrolle Individualabrede (Individualvereinbarung) Aushandeln Aufklärungsobliegenheit Standard Terms of contract Inclusion Control Individually Negotiated Terms and Agreements Negotiation Duty to Provide Explanations

저자

  • 김진우 [ Kim, Chin-Wo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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