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a professional law judge who ha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because of the special nature of their profession, requiring careful extent of its legal thinking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groups of the legal profession, It is also widespread concern one of the reasons professional quality and training of judges in today's society. If justice is a social stabilizer, then the judge is the stabilizer of manipulators. If the controller's decision-making capacity is uneven, the result may vary, the uncertain outcome, not unified with reason and law, "the same problem the same treatment" is a departure from the principles of law applicable. If in the long term, this kind of contradiction, it is bound to a devastating blow for judicial justice, and the authority of the law and functions also will be lost. This is what we don't want to see, is also a social and national intolerable. As a result, the judge must be after long-term professional training, has the legal professional skills and professional ethics, its inherent law thinking is whether they can correctly apply the law, the reasonable exercise state gives an important guarantee of its power.
Judges decisions, it is to point to in the process of concrete action, the judge in the face of the existence of numerous potential specific situation (in specific cases), with its positive open mode of thinking by judging the case facts and find legal norms, and a method of judgment about the case of conformity . In fact, the judge's decision is embarks from the formation of fuzzy conclusion first, then try to confirm the conclusion, the process of natural evolution rather than from premise to conclusion.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litigation cases and simplified differ, there are both hard case and general case, so just follow the formalism of the decision-making principles like "vending machines" or discretion principle of realism has its disadvantages . In complicated cases, therefore, want to find the balance of the general justice and individual justice, not only need a good external support system, more important is to should be to establish a guiding principle of case and meets the needs of public decision-making. As a judge of judicial decision-making activities and human mental activity,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other decision-making-- both law and psychology double vision. As Justice Holmes said: “Behind the formation of the judgment is made of the relative value and the conflicting severity , of course, this is often not revealed and unconsciously judge, but it is the foundation and core of the whole judicial process”. In this paper, the general theory of psychology and logical decision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judge’s decision, characteristics, as well as the main principles were not so precise a definition and analysis of these issues so that we have an overall understanding and grasp.

한국어

법관은 분명한 특징을 갖는 직업 법률인으로서 이러한 직업 특수성으로 인해 법률적 사고에 따른 판단의 요구치가 기타 법률 직업군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이것이 곧 오늘날 사회가 법관의 직업적 소질과 소양에 관심을 가지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만약 공정한 사법이 사회의 안정성 기제 중 하나라면, 법관은 공 안정성 기제의 통제자가 된다. 만약 통제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일률적이지 않다면, 그 결과 또한 천차만별이 될 것이고, 결과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은 법률의 이성과 “동일한 문제에 대한 동일한 처우”라는 법률 적용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사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 될 것이고, 법률의 권위 및 기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모두 원하지 않은 결과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서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은 반드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통하여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직업 윤리를 갖춰야 하고, 내재한 법률적 사고에 따라 법률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합리적 행사를 통해 국가에 그 권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소위 법관의 의사결정이란 소송 과정 중 법관이 잠재 가능성이 높은 특정 상황(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개방적 방식의 사고를 통해 사건의 사실을 판단하고 법률 규범을 적용하는 것이자 해당 사건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인 방법 혹은 행위로 보이지만 사실 상당부분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법관의 의사결정은 먼저 모호한 결론을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결론을 실증하는 과정을 거쳐 종전에 제기한 결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간다. 덧붙여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의 복잡성 정도가 동일하지 않고, 즉 일반적 사건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건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형식주의 만을 준수하는 “자동화 기계”와 같은 의사결정 원칙 또는 현실주의에 따른 자유 심증 원칙은 모두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복잡 다기한 사건 중에서 보편적 정의와 개별 사건의 공평성의 평형을 찾아야 하고, 단지 양호한 외부적 보장 체계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 사건 및 대중적 요구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 법관의 의사결정은 사법 활동 및 인간의 심리 활동의 하나로써 ——법학과 심리학의 이중적 시각에서——기타 의사결정이 상이하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미국의 대법관 Holmes에 따르면 “(법관의 의사결정) 형성 이면에는 상호 충돌에 대한 상대적 가치 및 경중의 정도에 따른 판단이 있다. 당연히 이는 경험을 거치지 않고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 이루어지는 판단이지만 이는 오히려 전체 사법과정의 근간이자 핵심이 된다.” 본 논문은 사법 언어의 환경하에서 의사결정 심리학의 일반 이론과 논리를 기초로 하여 법관의 의사결정 개념, 특성, 주체 및 원칙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 및 분석을 다루기 보다 이러한 문제의 전반을 인식하고 파악하고자 하였다.

중국어

法官作为具有鲜明特征的职业法律人，由于其职业的特殊性，对其法律思维审慎程度的要求明显高于其他法律职业群体，这也是当今社会普遍关注法官职业素质和修养的原因之一。如果说司法公正是一个社会的稳定器，那么法官就是这个稳定器的操控者。如果操控者的决策能力参差不齐，其结果就可能千差万别，而结果的不确定、不统一与法律的理性和“同样问题同样对待”的法律适用原则是背离的。这种矛盾如果长此以往，势必对司法的公正带来毁灭性的打击，而法律的权威和职能也将会丧失殆尽。这是我们都不愿看到的，也是一个社会和国家所不能容忍的。因此，法官必须是经过长期专业训练、具有法律职业技能和职业道德的人，其内在的法律思维则是他们能否正确适用法律、合理行使国家赋予其权力的重要保证。所谓法官决策，是指在具体的诉讼过程中，法官在面对存在众多潜在可能性的特定情境（具体案件）中，用其积极开放式的思维通过案件事实来判断和发现法律规范，进而作出有关该案件符合性判断的一种方法。但这种看似有迹可循的方法或行为其实很大程度上并不被我们所察觉。事实上，法官的决策是先从形成的模糊结论出发，再试图证实结论的过程，而不是从前提向结论的自然演进。再加之进入诉讼程序的案件繁简不一，既有疑难案件又有常规案件，所以仅遵循形式主义的“自动售货机”般的决策原则或现实主义的自由心证原则皆有其不足之处。因此，想要在纷繁复杂的案件中寻找普遍正义与个案公平的平衡，不仅需要一个良好的外部保障系统，更重要的是应确立一个指导个案与符合民众需要的决策原则。法官决策作为一种司法活动和人的心理活动，有着与其他决策不同的特性——兼具法学和心理学双重视野。正如美国大法官霍姆斯所言：“（法官决策）形成的背后是对相互冲突的相对价值与轻重程度作出的判断，当然，这往往是未经道出且不知不觉的判断，然而却是整个司法过程的根基与核心所在。” 在司法语境下，本文以决策心理学的一般理论和逻辑为基础，对法官决策的概念、特性、主体以及原则等进行了一个并不是那么精确地界定和分析，以便于我们对这些问题有一个整体的认识和把握。

목차

要約
 Ⅰ. 前言
 Ⅱ. 决策与法官决策
 Ⅲ. 法官决策的原则
 Ⅳ. 中国法官决策的主体
 Ⅴ. 改革和完善中国决策制度的几点建议
 参考文献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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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杨金科 [ 양금과 | 中国政法大学刑事司法学院 刑法博士.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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