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특집 : 일본과 중국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논문

共謀共同正犯をめぐる議論の展開
Current discussion about the conspiratorial Co-principal liability in Japan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3호 (2015.01)바로가기
  • 페이지
    pp.195-206
  • 저자
    橋爪隆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41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60 of the Japanese Penal Code provides: Two or more person who act jointly in the perpetration of a crime are all principals (Co-principal). Co-principal criminality rests on joint perpetration of crimes basically. In this Context, the matter of so-called conspiratorial co-principal (co-principal criminality based on Conspiracy) needs special consideration. The Precedents of Japanese Supreme Court has supported the doctrine of the Co-principal based on Conspiracy. The recent trend of scholarly opinion has been also to support the precedent after the long discussion. Nevertheless, it is not so clear, to what extent a conspirator is punishable as Co-principal, who participates only in the Conspiracy, not directly in the act of crimes.
This essay is intended to introduce the present Discussion about the Co-principal based on Conspiracy in japan.
일본어
日本の判例理論においては、犯行計画の立案等において重要な関与をなしたが、実行行為を分担してない関与者を共謀共同正犯として処罰することが認められており、学説においても、これを承認する見解が通説的な見解となっている。本稿は、共謀共同正犯をめぐる日本の判例・学説の動向を紹介し、理論的な検討を加えるものである。

목차

要約
 1. はじめに
 2. 判例の動向
 3. 学説の対応
 4. 共同正犯と狭義の共犯の限界
 参考文献
 

키워드

Co-principal Conspiracy conspirator Japanese Supreme Court 共犯 共同正犯、共謀共同正犯 幇助犯 教唆犯

저자

  • 橋爪隆 [ 교조륭 | 東京大学大学院法学政治学研究科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