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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일본과 중국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논문
詐欺罪に関する近時の動向について
A Recent Trend in Criminal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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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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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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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3호 (2015.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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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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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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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일본어(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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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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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원
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handed down a couple of important decisions on criminal fraud, which makes it necessary to reconsider the basic structure and requirements of criminal fraud.
- 일본어
- 日本の最高裁判所は，最近，詐欺罪の基本構造・成立要件に関して重要な判断を示しており，これは学説の詐欺罪理解に再検討を要請するものである。
목차
Ⅰ.はじめに
Ⅱ. 最近の最高裁判例について
1. 判例における詐欺罪の判断
2. 最高裁第二小法廷2014年3月28日判決及び同日決定
3. まとめ
Ⅲ. 学説の動向について
1. 詐欺罪限定に向けた学説の関心
2. 学説の諸相
3. 議論の方向性について
参考文献
키워드
criminal fraud Supreme Court of Japan 詐欺罪 全体的財産説と実質的個別財産説 財産的損害要件説 法益関係的錯誤説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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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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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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