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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미나 발표논문

Possibility of Counterclaims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국제투자중재에서의 반대청구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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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3호 (2015.01)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50
  • 저자
    Seuyeun Le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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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raditionally, arbitration grounded on dispute resolution claus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hereinafter ‘IIAs“) only entertained claims made by the investor. This view, however, does not consider that in certain circumstances, the alleged IIA violation of the host state can be triggered by a violation by the foreign investor of the host state’s domestic law. In such a situation,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view, the arbitral tribunal can only decide on whether the host state has breached its IIA obligations, and the host state can only bring its case before its national courts. But what if the decisions of the two judicial bodies are inconsistent? To this dilemma, counterclaims by the respondent state might be the solution. For a counterclaim to be allowed before the arbitral tribunal, however, two requirements need to be satisfied. First, in regard of jurisdiction, the scope of dispute in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in which is contained the implied consent to arbitration, has to be broad enough to include counterclaims. Second, in regard of admissibility, there has to be a sufficiently close link between the claim of the investor and the counterclaim. These requirements are needed for the true equality of arms between the investor and state in the arbitration process.
한국어
전통적으로 국제투자협정 내의 분쟁해결조항을 근거로 제기된 중재에서 오직 투자자가 제기한 청구만이 다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투자유치국의 국제투자협정 위반이 외국인 투자자가 오히려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한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중재판정부는 오직 투자유치국이 국제투자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투자유치국의 청구는 국내법원에서만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법기관의 결정이 상이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피청구국이 중재판정부에 반대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가 반대청구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관할권과 관련해서, 묵시적인 중재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분쟁해결조항상의 분쟁의 정의가 반대청구를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여야 한다. 둘째, 수리가능성과 관련해서, 투자자의 청구와 반대청구간에 충분히 근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중재절차 중에 투자자와 국가간에 진정한 무기평등의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Ⅰ. The Argument for Host State Counterclaims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Ⅱ. Criteria for Determining Jurisdiction/Admissibility for Counterclaims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Ⅲ. Concluding Remarks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반대청구 관할권 수리가능성 국제투자중재 국제투자협정 counterclaim jurisdiction admissibility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

저자

  • Seuyeun Lee [ 이서연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Law,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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