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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미나 발표논문
Soziale Sicherheit für Selbständige - Das österreichische Modell im europäischen Kontext -
오스트리아 자영노동 사회보험적용 : 오스트리아 법률 제도가 유럽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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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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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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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8권 제3호 (2015.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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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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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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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독일어(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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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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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cross continental European countries, with their at times very generous social protection systems for "classical" employees, the self-employed have traditionally been subject to a kind of Cinderella treatment. This contribution turns the spotlight on the social policy approach of Austria - a country that has probably gone further than any of its neighbours in harmonising standards of protection by social security between "real workers" and those in a similar economic position, and gradually extending the system also to "genuine entrepreneurs". The article discusses the socio-historical background, consequences for present-day economic reality and the way forward.
- 한국어
- 유럽 대륙의 복지국가에서 `전형적인`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회보장체계를 가지는 반면, 자영인들은 전통으로 오히려 의붓자식 취급을 받아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제도는 이웃한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실질적인 근로자` 와 경제적으로 유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보장권을 조화시키며, 그 사회보장제도가 더욱 `진짜의 사업가들`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역사적인 배경과 오늘 날의 경제 현실에 대한 영향들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목차
Abstract
Ⅰ. Einleitung
Ⅱ. Selbständigkeit und sozialer Schutz in Europa
Ⅲ. Das österreichische Modell
1. Die Erfassung aller Erwerbstätigen durch die Sozialversicherung
2. Alte und Neue Selbständige
3. Dienstnehmerähnliche Personen
4. Leistungsrecht: Wo gibt es noch Unterschiede?
5. Beitragsrecht - schrittweise Angleichung
6. Ausblick
Ⅳ. Fazit
Bibliografie
<국문초록>
키워드
사회보장 자영인 오스트리아 유럽 사회복지 비교사회법 Social Security Self=Employed Austria European Social Welfare Comparative Social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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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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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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