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 -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Minimizing of Gaps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 Focusing on unpaid family worker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3호 (2015.01)바로가기
  • 페이지
    pp.87-112
  • 저자
    吳宗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40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is about minimizing of gaps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We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job for unpaid family workers and verify the validity for expansion of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or them. We use the 300 survey data of unpaid family workers and 300 survey data of employers who work together with unpaid family workers for analysis. The result of research shows that the majority of unpaid family workers are woman and they are uneducated, the elderly and long time workers. 20.3% of unpaid family workers has positive intens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 positive intention of unpaid family workers increase up to three time if they were experienced industrial accident. However, we can not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sion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degree of recognition about the insurance. The people who answers 'I don't know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well but I've heard about it.' shows higher intension of the compensation insurance compare with the people who answers 'I know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very well.' This tells us that the imbalance of information of unpaid family workers abou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herefore, if policy decision maker applie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to the workers who have no worker's right, he should have to introduce thoroughly the necessity of the insurance and security of the industrial accidental patient.
한국어
본 연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표적 사각지대인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일자리 특성을 파악하고 산업재해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무급가족종사자 재해보상에 대한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무급가족종사자의 재해보장에 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파악을 통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무급가족종사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한 각각 300명씩의 설문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다수가 여자이고, 저학력 층, 장년층, 장시간 노동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20.3%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제도의 가입의사는 사업장에서 산재 경험을 한 사람의 경우 약 2.9배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도와 산재보험 가입의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산재보험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잘 알지 못하나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더 높은 가입의사가 도출되었다. 이는 무급가족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도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해외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산재보험의 적용 확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 자료 및 방법
 Ⅳ. 분석결과
 Ⅴ. 해외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무급가족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해외 사례 재해 실태 만족도 unpaid family worker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job satisfaction actual condition of industrial accident job satisfaction

저자

  • 吳宗恩 [ 오종은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3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