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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세미나 발표논문

자영노동의 법적 쟁점과 사회법적 보호방안
Legal Issues and Measures of Social Security Law on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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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3호 (2015.01)바로가기
  • 페이지
    pp.39-63
  • 저자
    朴志淳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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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is hard to expect for the self-employed to prepare for the risk of old ages guarantee or social risk one by oneself. So, the ways of which the self-employed guaranteed are social problems. There will be some methods. First, regarding all the self-employed as laborers is a one way, and accepting the self-employed who needed to be guaranteed selectively is one of the other ways. If the self-employed be accepted to the social security system, other questions arises. To decide whether a self-employed person will be under statutory subscription or under mandatory one is another problem. And the level of benefit is also need to be decided. It is a delicate issue to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self-employed. Market entry and terms of business activity of the self-employed are connected to social security scheme. Dichotomous thinking between the laborer and the self-employed is more and more meaningless these days. The time is near for restructuring of the system of social security schemes. While doing this, we must consider the variety spectrum of self-employment. The issue of considering about the qualification of enlisting for the self-employed means the problem that self-employment now has took the social problematic position of equal importance with laborer's unemployment issues. It means the range of employment which social law must care becomes much wider than before.
한국어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고,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근로자와 같은 종속적 취업자보다 적은 경우도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노후대책이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독일, 일본과 같이 사회보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를 사회보험제도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제도적 대안이 검토되겠지만 모든 자영업자들을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보호필요성이 강한 자영업자를 선별적으로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자영업 현황과 문제점
 Ⅲ. 현행 사회보험법상 자영업자의 지위
 Ⅳ.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필요성과 법적 문제
 Ⅴ.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편입 방식에 관한 외국사례 –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사회적 보호필요성 The Self-employed Solo-Selbständig(Ich-AG) Social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Security Scheme

저자

  • 朴志淳 [ 박지순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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