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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의 활용 : 민자유치사업 (BTO)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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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07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07.04)바로가기
  • 페이지
    pp.2188-2200
  • 저자
    양채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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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인 project financing 기법의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을 활용하여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 나 실제 활용된 기법은 ‘BTO+최소수익보장’ 방식의 민간투자방식이었다. 이 ‘BTO+최소 수익보장’ 방식은 관련자에게 왜곡된 유인를 제공하여 실물부문의 비효율성 - 과다한 수요 예측과 그에 따르는 재정의 낭비 등의 문제점 - 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BTO 방식과 BTO의 변 형 방식, 그리고 BTL방식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제기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BTO 제도와 분석
  2.1. 순수 BTO: 민간사업자 손실 가능성 문제
  2.2. BTO+최소수익보장: 민간사업자의 노력투입에 왜곡 발생
  2.3. BTO + 최소수익보장방식과 수요(과대)보고유인 문제
  2.4. 환경(이자율)의 변화로 인한 가치 변화 문제
 3.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3.1. 이익/손실 공유 시스템 확립: BTO + 유인(보조금 지급/환수)
  3.2. 수요예측기관(예측자)에 대한 사후 검증과 유인체계의 확립
  3.3. Buy back option 보유
 참고문헌

저자

  • 양채열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무학회 [The Korean Finance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8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본 회는 재무학 및 이와 관련되는 분야를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6~2024
  • 십진분류
    KDC 325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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