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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System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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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3호 (2014.09)바로가기
  • 페이지
    pp.24-51
  • 저자
    바산델게르 델게르마, 박억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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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ublic safety administration is important aspect that is related to the protect of life and property of citizens and processing of national punishment. Mongolian police system, when compared with Korea's dual system, is the model of so-called discrete model which completely separates the general administrative police from the enforcement police. The police in particular state should not be simply designated as the same “police” in the comparative institutional way. Therefore, it should be clear that the public function of police, risk prevention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peace and order, which means what is being done in the functions of the police in the material sense, how conventional crimes prevented and repressed, and whether the maintenance of order should be included to the activities of police or not. Of course it is very difficult to decide police system, as the selection whether centralized police system or autonomous police system was very important considerate factor at authority management. To introdu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Mongolia, it has been many argumentations what's kind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s the most reasonable system in the domestic surroundings for decades. In what ways national (centralized) police system and autonomous police system negotiate information relationships in producing information to maintain amity and secure their in Mongolia.
한국어
몽골의 국토의 크기는 세계 19위로 실로 엄청난 국토를 소유하고 있지만 인 구는 300여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 분포도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 지 않고 대부분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집중하고 있다. 아이악(도) 단위의 조직은 2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을 관할하는 간접 민주주의제도를 채 택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몽골행정제도 와는 다르게 몽골경찰은 중앙집권적 국가 경찰로 조직 운영되고 있고 경찰권은 행정권의 일부로서 법무장관이 수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경찰청 과 하부 경찰기관을 관장하고 경찰행정에 관한 심의나 의결사항도 법무부 경찰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몽골경찰은 형식적으로 지방경찰청을 시·도지사 소속하에 두고 있으 나 이들의 지휘·감독은 받지 않으며 실제적으로는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서 관할지역 경찰기관장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Ⅲ. 몽골 경찰제도의 구조와 특징
 Ⅳ. 몽골경찰의 조직과 기능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의회 몽골경찰 국가경찰 자치경찰제도 경찰공무원 몽골경찰관 Mongolian police police system in Mongolia

저자

  • 바산델게르 델게르마 [ Baasandelger Delgermaa | law enforcement university of mongolia 교수, 행정학 박사 ] 제1저자
  • 박억종 [ Park, Euk Jong | 한세대학교 전문학사과정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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