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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무인기 도입을 위한 과제
A study on Introduction of UAV in Municip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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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3호 (2014.09)바로가기
  • 페이지
    pp.3-23
  • 저자
    신관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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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paper, I derive a systematic way following a review by the UAV in Jeju Municipal Police to introduce. First, UAV in Jeju Municipal Police to introduce for Municipal police function should be based on legal by principle of legal reserves. Second, Because it requires to get a professional education in variety of situations to fly Available, Municipal Police Pilot training system is needed. Third, Municipal police pilot control of the UAV, shot the unspecified areas and target, utilizing a communication network, is required by law that can store an image signal.
한국어
본 논문에서는 제주자치경찰에서 무인기를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통해 다음 과 같은 제도적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자치경찰 기능에서 자치경찰권 행사를 위해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경찰권 행사에 대한 법률유 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 근거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경찰권 행사를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전문적 교육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 무인비행장치 조종사 양성제도를 도입할 여지가 있다. 셋째, 자 치경찰공무원의 조종을 통해 무인비행장치를 이동시키며 불특정 지역과 대상을 촬영하고 통신망을 활용하여 영상신호를 처리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규범적 근 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자치경찰기능과 무인비행장치
 Ⅲ. 자치경찰의 무인비행장치 도입을 위한 검토
 Ⅳ. 자치경찰 무인비행장치 도입을 위한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치경찰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경찰장비 항공법 Municipal Police Unmanned flying device UAV Police equipment Aviation Law

저자

  • 신관우 [ Shin Kwan Woo | 신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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