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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증명의 내용완화를 위한 소고 - 공급자가 계약자인 경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ration of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Required in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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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방위산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방위산업학회지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2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1
  • 저자
    이동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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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MC), which is required in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s solicited in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is a type of joint guarantee from the original manufacturer and the supplier. Unless the manufacturer himself is the DAPA’s contractor, however,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the supplier to make the original manufacturer guarantee and issue the MC. In addition to such difficulty, the MC would not only cause a cost-push but also restrict competition or the regulation of the bidding. This study focused on case studies in Korea and abroad to find out efficient ways to manage such limit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no case wherein such MC was used in the procurement system in any other advanced country. Only cases were found wherein a Certificate of Conformance issued by the manufacturer himself or the Inspection and Acceptance clause of the contractual terms was used in place of the MC. In conclusion, the following were proposed: (i) the moderation of the extent of the quality and defect guarantee used by the Korea Pubic Procurement Service in its MC, (ii) the mitigation of the categories wherein the MC should be submitted or instead of the MC, the contractual terms such as the Inspection or Acceptance clause, and (iii) the exemption from the MC when there is an internationally approved or recognized quality certification. With these measures, the efficient and economical conduct of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is expected to be realized.
한국어
방위사업청의 외자조달계약에서 공급자가 계약자인 경우 원제작자가 발급하여 공급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제작자 증명의 내용은 공동보증의 형태이므로 이에 대한 발 급이 용이치 않다. 이는 경쟁의 제한과 입찰규제의 요소로도 작용하며 원가인상의 요 인도 된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를 조명하여 보았다. 본고는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현행의 제작자 증명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 고자 한다. 첫째, 제작자 증명의 내용을 공동보증의 형태가 아닌 제작자로서의 품질보 증과 하자보증의 영역에서 이를 담보하는 수준으로 개정하고 둘째, 제작자 증명의 제 출대상을 완화하고 품질보증이나 하자보증의 문제를 계약적으로 해결하거나 셋째, 국 제인증이나 국제규격서이 품질이 보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이를 면제토록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방위사업청의 외자조달계약의 효율적인 집행과 국가예산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제작자 증명의 법적지위와 효과
 3. 현행 제작자 증명의 내용과 문제점
 4. 국ㆍ내외 사례분석
 5.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6. 결론
 <별표1>
 참고문헌

키워드

제작자 증명 정부외자조달계약 공동보증 Manufacturer's Certificate Government Foreign Procurement Contract joint guarantee

저자

  • 이동욱 [ Lee, Dong Wook | 방위사업청 국제계약자문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방위산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본 회는 국방 및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조사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이론과 기술정보체계를 정립하고 방위산업에 관한 학술적 자료의 개발보급과 국제협력 사업의 강화를 꾀함으로써 국방 및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방위산업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1738-6144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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