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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과 통일준비 과제
‘Kim Dae-jung’s Three-step Reunification Proposal’and the Task of Preparing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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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군사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통권 10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79-103
  • 저자
    박상익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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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fter the launch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ifferent ideas and policies has been made under the concept of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However, the tension between North and South is escalating. Thus giving an attention on “Three-step Reunification Proposal” and the engagement policy is demanded. Peace took priority over unification during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y also pursued the actual(de facto) unification institutional(de jure) unification rather than institutional(de jure) unification and they aimed for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by promoting peace,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s former president Kim agreed on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he realized his philosophy on unification and the proposal. Therefore, Park Administration should make preparations for unification by continuing 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solving conflicts within the South and establishing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on the basis of peace economy.
한국어
박근혜정부 출범 후‘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핵심 키워드로 동북아평화협력 구 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드레스덴 통일구상, 통일 준비위원회의 발족 등 다양한 구상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단절되던 남북관 계 회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남북관계의 경색국면 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3단계 통일론’과 집권 시의대북포 용 정책에 대하여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는 평화를 통일에 앞 서는 선차적 과제로 내세우고,‘법제·제도적’(de jure)통일보다는‘사실상의’(de facto) 통일을 추구하였다. 김대중 정부는‘평화, 화해, 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대북정책 3대 원칙으로서‘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 도발 불용’, ‘흡수통일배제’, 그리고‘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을 천명 하였다. 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3단계 통일론’과 그 통일철학의 실현을 위해 재 임 시 북한과 합의한 최초의 문건이‘6.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박근혜정부는 통일준비과제로써‘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추진’, ‘분단갈등·남남 갈등의 해소를 위한 노력’,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과 그 실현 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3단계 통일론’과 대북정책
 Ⅲ. 6ㆍ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의미와 평가
 Ⅳ. 통일준비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박근혜정부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6.15 남북공동선언 화해협력 정책 분단갈등·남남갈등 한반도 경제 공동체 Park Geun-hye administration ‘Kim Dae-jung’s Three-step Reunification Proposal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y conflicts within Korea divided․conflicts within the South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저자

  • 박상익 [ Park, Sang Eeg | 고양시청 평화인권도시팀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Military Art and Science Chosun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군사학문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협력을 증진하고 국군발전에 기여하며 군과 민간이 연계되는 연구를 통한 군사학의 체계를 적립하고 발전 시키고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연3회
  • pISSN
    1976-326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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