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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험법의 개혁동향에 관한 연구 - 해상보험을 포함한 기업보험에 적용되는 담보법원칙을 중심으로 -
Trends for Reforming Insurance Law in England – Focused on the Rule of Warranty in relation to Business Insurance including Marin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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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3호 (2014.09)바로가기
  • 페이지
    pp.217-243
  • 저자
    신건훈, 이병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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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nglish insurance lawhas developed a unique rule ofwarranty and afforded such a strict legal character to insurance warranty. Recently, English Law Commission proposed some proposals, adopted to business insurance, for reforming the warranty regime in CP 204. The proposals of LawCommission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LC proposes that the basis of the contract should be of no effect. Secondly, LC proposes to change the law to the effect that if a warranty is not complied with, the insurer’s liability is suspended for the duration of the breach. Thirdly, where a termis included to reduce the risk of a particular type of loss, then in the event of a breach of the term, the insurer’s liability should be suspended only in respect of that type of loss. Fourthly, the parties would be entitled to specify that a breach of warranty has different consequences.Where the insurerwish to retain the right to reject claims for breach which has already been remedied, this would need to be spelled out in clear terms, and specifically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other party before the contract was formed. Finally, LC proposes that the rules outlined above should apply to express warranties in marine insurance, the implied marine warranties in MIA 1906 should be retained.
한국어
영국 법률위원회는 영국 보험법의 개정을 위하여 2007년에 1차 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고려하여 2012년에 2차 검토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영국법률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각계의비판을 고려하여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보험에 적용 되는 담보법원칙과 관련하여영국법률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의 내용, 실무적·법률적의미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영국보험법의 개혁동향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영국 보험법 상 담보법원칙의 문제점 및 영국 법원의 대응
 Ⅲ. 영국 법률위원회의 개혁권고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영국보험법개혁 법률위원회 인과관계기준 기간부면책 담보법원칙 English insurance law reform Law Commission Causal Connection Test Suspension of Liability Rule of Warranty

저자

  • 신건훈 [ Gun Hoon Shin | 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주저자
  • 이병문 [ Byung-Mun Lee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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