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s to examine practical notes and liability of the parties in forfaiting transaction. According to the Uniform Rules for Forfaitng(hereinafter called URF), Fofaiting transactionmeans the sale by the seller and the purchase by the buyer of the payment claimon a without recourse basis on the terms of forfaiting agreement or forfaiting confirmation. In forfaiting transaction, the parties are given the liability for the breach of forfaiting agreement or forfaiting confirmation. Parties shall followthe express terms if there are expressly fixed liability of forfaiting agreement or forfaiting confirmation. if not, it will be settled in accordancewithURF. URF Art. 13 liability of parties is consist of as follows :①general liability,②initial seller’s liability,③first forfaiter’s liability, ④seller’s liability in second market if not first forfa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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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2013년1월1일제정된포페이팅통일규칙을중심으로 포페이팅거래의 당사자 책임과실무상유의점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포페이팅거래에서 당사자에게는일정한의무가부여되고이를위반할경우에는계약위반에 따른책임을지게된다. 포페이팅거래의당사자책임은포페이팅거래1차시장의포페이팅계약서 나2차시장의포페이팅확인서에명시적으로당사자의책임이규정되어있는경우에는그에따르 고,명시적규정이없을경우에는포페이팅에관한준거법인포페이팅통일규칙(URF)에의하여 보충될수있다.참고로 URF제13조에서규정하고있는포페이팅거래의당사자책임은다음과 같다. ①일반적책임, ②원매도인의책임, ③1차포페이터의책임, ④2차시장에서매도인의 책임(1차포페이터가아닌경우)으로구분하고있다. 본연구의기대효과는포페이팅거래 당사자인수출자,제1차포페이터,제2차포페이터,보증 인및수입자에게 포페이팅거래의 당사자책임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실무상유의점을제시한 것에의의가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포페이팅거래의 일반적 특징 Ⅲ. 포페이팅거래의 당사자 책임 Ⅳ. 포페이팅거래의 실무상 유의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