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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 기반에 관한 재검토
Reexamin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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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국가위기관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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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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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6권 2호 (2014.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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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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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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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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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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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synthesize the various opinions presented by experts and scholars, and then show the fundamental change direction for the reexamin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local government. Our society has been experienced big disasters which have given the threat and damage to the people’s health and property repeatedly. In this process, government has constantly tried to minimize disaster’s damage in a way that do response actions, quick restorations and improveme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However, disaster management system was not working properly, society is still exposed to the disaster. Through this study, we presented two improvements for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First, it should improve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disaster management.
- 한국어
-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실시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 방정부의 재난관리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의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재난관리체 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지 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부족과 시민들의 재난관리 참여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역량 향상과 관련하여 첫째, 현장 중 심의 재난 관리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지방정부에 재난예방예산을 별도 편 성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재난관리 정보 표준화와 공유체계가 기반이 된 통합운영시스템을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획일적인 계획이 아니라 지역 에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계획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의 재난관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첫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 상설 민간재난관리조직의 설립·운영이 확대하며, 둘째, 재난훈련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어야 하고, 셋 째, 상설되는 민간의 재난대비 및 대처조직의 활동영역을 넓혀주어 활발한 대응활동을 전 개할 수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재난관리 관련 선행연구 심층분석
1. 해외 지방정부 재난관리 사례연구 분석
2. 우리나라 재난관리정책 추진과정 연구분석
3. 재난관리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연구분석
4.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난관리 관련 연구 분석종합
Ⅲ.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정책제언
1. 지방정부 재난관리 역량향상을 위한제언
2. 재난관리에서의 시민참여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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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설립연도
- 2009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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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간기
- 반년간
- pISSN
- 2093-2189
- 수록기간
- 2009~2025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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