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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만의 자기준거체계이론으로 본 2008년 인간광우병 파동
The 2008 CJD’s Upheaval with Luhmann's self-referential system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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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국가위기관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국가위기관리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2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54
  • 저자
    문정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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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attempts sociological explanation about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leading U.S. beef negotiation and social movement known as Candlelight Vigils. Core theory to deal with conflicts is risk society theory of Niklas Luhmann. With Luhmann's discussion, the overall purpose of article examines how risk communication works in modern society. While most existing articles have only laid Candlelight Vigils on a main subject, this article handles the Government as an important subject, too. The Government consists of political system codes and Candlelight Vigils is represented by the social movement. This means difference rather than agreement because they have their own self-referential attributes. Therefore, they produced different meanings about particular risk. Finally, this feature of self-referential system produced different meaning on the subject of risk communication about CJD. In the beginning of conflicts, scientific communication about CJD’s factor emerged lively with an animated discussion. However, scientific system could not come to a conclusion about CJD's risk measurement in those days. As a result, self-referential features came to create different meanings. Since then, following conflict progressed because the Government and Candlelight Vigils labeled each other as a certain risk element of society. In this phase, they tried to keep their own order through new interpretation about risk and creation of responsibility attribution. Eventually, they all had been succeed in maintaining their communication under the finished condition of superficial conflicts. However CJD-related risk discussion properly could not come to debate in practice, but rather risk communications by risk logic assigning each other were a great deal more complicated. On this account, uncertainty of society could uprise. This article shows that interpretation about specific risks is different by system’s different observation and that risk’s resolution in modern society is circumscribed.
한국어
이 글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정부와 이 협상에 대한 반응으로 ‘촛불 집회’로 표출된 사회운동 간의 갈등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을 시도한다. 갈등을 다루는 중 심이론은 니클라스 루만의 위험사회론이다. 전체적인 목적은 루만의 논의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위험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가 ‘촛불집회’를 중심적인 주체로 상정한 데 반하여 이 글에서는 정부 또한 갈등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한다. 정부와 촛불집회는 정치체계의 코드로 구성되는 정부와 사회운동의 형식으로 구성되는 촛불집회로 상정된다. 이들은 자기준거적인 속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일치보다는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정 위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자기준거적인 체계의 특성이 인간광우병 에 대한 위험 소통에서도 차이의 의미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갈등의 초기에는 인간광우병 인자에 대한 과학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인간광우병의 위험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학문체계는 아직 인간광우병에 대한 연구가 종 결되지 않은 시점에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위험 소통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져가 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갈등은 정부와 촛불집회가 서로를 사회의 위험요소로 규정함 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들은 위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책임 귀속의 설정을 통해 자신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결국 표면적인 갈등이 마 무리된 상태에서도 자신들의 소통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둘 모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광우병의 유입과 관련한 위험 논의가 실제로는 제대로 종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로에게 규정한 위험 논리로 인해 위험 소통이 훨씬 더 복잡해져 버렸다. 이로 인해 사회의 불확실성은 더 높아졌다. 그 결과로써 논문은 체계의 상이한 관찰에 따라 특정 위험의 해석이 각기 다르며 현대 사회가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
 Ⅰ. 여는 글
 Ⅱ. 2008년 인간광우병파동과 관련한기존의 위험 담론
 Ⅲ. 이론적 논의 : 루만의 위험사회론
  1.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회에서의 위험
  2. 정치체계와 사회운동
 Ⅳ. 2008년 인간광우병 파동 분석
  1. 전기 – 인간광우병(vCJD) 위험에 대한체계 간 관찰의 차이
  2. 후기 : 위험의 변화
 Ⅴ. 닫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문정환 [ Jung Hwan Moon | 경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설립연도
    2009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간기
    반년간
  • pISSN
    2093-2189
  • 수록기간
    2009~2025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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