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이론 관점에서 본 북한핵개발 결정요인과 향후 과제
The Determinants of th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perspective.
When the responses that are shown at the process of the North Korea’s nuclear, is explained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especially realism, The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olicy can be seen to transformed from defensive realism to offensive realism before and after the second North Korea’s nuclear crisis in 2002. There can be explained by external stimuli to North Korea with the dynamics of internal politics. So, the most effective factor is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Next, There is an analysis of the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from Kim Dae-jung government to Lee Myung-bak government. The policy of Kim Dae-jung and Rho Moo-hyun is the engagement policy against North Korea, but the policy of Lee Myung-bak aims to pressure on North Korea. The two policies reflect the totally different attitude toward North Korea, eventually both of them failed to the North’s nuclear deterrence. It result from wrong and simple premise of funtionalist integration and offensive realism.
한국어
북한 핵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응양식을 국제정치이론 특히, 현실주의에 입각 해서 설명할 때, 북한의 핵개발정책은 2002년 2차 북핵 위기를 전후로 방어적 현실주의에 서 공격적 현실주의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대외적 자극과 국내정치의 역 동성을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한 외부 자극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은 미국과의 관계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핵 전개과정과 함께 한국 역대 정부, 특히 대북정책을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치까지의 대북정책을 분석한 결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이명 박 정부의 압박정책은 완전히 다른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데, 결국 두 정책 모두 북한의 핵 억제에 있어서 실패했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기능주의 통합이론 잘못 된 전제, 이명박 정부의 공격적 현실주의라는 접근법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국제정치적 접근 1) 북한핵문제 설명하기 위한 국제정치이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2) 북한핵 전개 과정: 방어적 현실주의로부터 공격적 현실주의로 3. 북학 핵개발과 정권별 대북정책: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1)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압박정책 3) 소결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북한 핵개발국제정치이론방어적 현실주의공세적 현실주의대북정책김대중노무현이명박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Offensive realismDefensive realismNorth Korea policyKim Dae-jungRho Moo-hyunLee Myung-bak
국가위기관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설립연도
2009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위기 극복의 과정이었다. 우리 국민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체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로부터 국가의 국민, 주권,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먼 옛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을 비롯하여 태풍, 홍수, 호우 등과 같은 자연재난은 물론 각종 질병 및 전염병과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주권과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주권, 영토의 안전보장은 여전히 위협을 받는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또한 국가 생존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각종 국가핵심기반 역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는 남북 분단 상황과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쟁, 무력침공, 국지분쟁, 군사적 위협,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제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 영역에서는 태풍, 호우, 집중호우, 홍수, 지진, 황사, 산사태, 가뭄 등의 자연재난과 대형화재, 붕괴, 침몰, 추락, 폭발 등의 인적재난이 최근 들어 더욱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셋째, 국가핵심기반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 운영의 핵심기반이 되는 시설, 시스템, 기능이 금융, 교통, 수송, 전력, 정보통신, 주요 산업단지, 에너지, 원자력, 댐, 공중보건, 공공질서, 정부시설, 국가적 유물 유적 등의 분야에서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넷째, 국민생활 영역에서는 국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식품, 치안, 경제, 건강, 직업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갈등 영역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 갈등이 예방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위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에는 이들 위기가 더욱 더 다양해지고 복합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민, 주권, 영토, 국가핵심기반을 위협하는 각종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할 소명인 것이다.
이에 미래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위기관리학의 정립과 위기관리 연구의 체계화,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와 위기관리 관련 학회 간의 소통,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문화 고양, 위기관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국가경쟁력 기반 제공, 위기관리 정책 개발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각 학문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연구와 논의들이 하나의 학문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학문분야의 학자들과 실무 전문가들이 담론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제 제학문적 접근과 학계 실무계의 연계를 통한 위기관리야말로 미래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 국가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창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발기인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의 창립이 미래 번영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 될 위기관리의 선진화와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위기관리 이론 개발과 연구 그리고 실무 전문성의 향상이 궁극적으로는 세계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고 전파됨으로써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기관리 학자들은 국가위기관리학회를 설립하여 위기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위기관리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간행물
간행물명
국가위기관리학회보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