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Because the health care or medical sector has such characteristics as publicity, professionality, and exclusivity, it cannot be left to the free market system. As a consequence, the state has restricted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life and health of people. Also, the medical law has regulated to permit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by only medical personnel and a few corporate bodies and to ban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as well as double opening of medical institutions by medical personnel.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many cases that non-medical personnel have dominantly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of other medical personnel or nonprofit corporation. Because they are willing to recover their investment costs as soon as possible, these illegally established medical institutions are likely to make patients undergo unnecessary tests or to perform the excessive treatments and, as a result, are likely to cause infringement on the health and lives of the people. In addition, even if the misconduct is uncovered, the rate at which the costs already paid is very low and, as a result, the damages are straightly connected to the people’s los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increasing number of cases that medical personnel or nonprofit corporations are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against the medical law regulations. The examples of this illegality are also the double opening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under disguised ownership by medical personnel or nonprofit corporations. And the damages in these cases may not differ from those in the above cases. In this study, regarding medical law regulations restricting opening a medical institution, I will review the intent of those regulations, the type of violations and criminal punishments, and the possibility of recovery from unlawful profit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d then, I would like to find a way for rational improvement of each.

한국어

의료분야는 공공성, 전문성, 독점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경쟁에 맡길 수는 없으며, 국민의 생명 내지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의료기관의 개설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에 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료인 등으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들이 영리추구를 위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의료인이 나 비교적 쉽사리 설립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시설 투자 비용, 명의대여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거나 환자 를 유인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나아가 생명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법행위가 적발 되더라도 이미 지급된 비용이 환수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 그 손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귀결되고 있다. 한편 비의료인에 비하여 더욱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의료인 내지 비영리법인 등도 의료법 개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 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및 비영리 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우도 위와 같은 폐해가 발생되고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 규정의 취지를 비롯하여 실무상 발생하였던 의료기관 개설의 구체적인 위반 유형과 형사처벌 여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부당이득징수 가능성 등에 대 하여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 규정의 취지
 III.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1.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
  2.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비의료인과 이료인이 동업하는 경우
  5. 명의대여와 면허증 대여의 구별
 IV.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받는 등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1.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이른바 네트워크 병원의 경우)
  2.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는 경우
  4.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는 경우
 IV.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네트워크 병원 사무장 병원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제한 의료기관 이중개설금지 동업 Network hospital The hospital owned by non-medical personnel who are unable to establish a medical institution Non-medical personnel The restriction of opening a medical institution The ban on double opening of medical institutions Partnership

저자

• 김준래 [ KIM JOON RAE |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 변호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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