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account for whether a doctor should indemnify damages resulted from violation of duty of care, the fact that a doctor violated duty of care, that damages were incurred, and the link between violation of duty of care and damages incurred, respectively, should be verified. So even though a doctor violated duty of care to patients, he or she will not bear the responsibility to indemnify damages unless it is not verified. If a doctor’s negligence in medical practices is assessed that obviously unfaithful medical practice far exceeds the limit of admission of a patient, it will not go against people’s general perception of justice or law and order to constitute a medical malpractice itself as an illegal action that will require liabiliy for damage. However, when the limit of admission is set too low, a patient’s benefit and expectation of proper medical treatment can be violated. In contrast, if the limit of admission is set high, it can leave too little room for doctors’ discretion for treatments due to a bigger risk of indemnification for damages. Thus, a reasonable balance that can satisfy both benefit and expectation of patients and doctors’ right to treatment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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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사의 주의의무위반, 손해의 발생,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정의 관념이나 법질서에 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수인한도를 좁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성실한 진료를 받을 이익 또는 기대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고, 반대로 수인한도를 넓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확장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료위축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 받을 이익과 의사의 진료권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화가 필요하다.
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구별개념 3. 본고의 목적, 대상 II. 판결의 경향 1. 판결 2. 검토 및 문제점 III. 불성실한 진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요건 1. 성실한 진료를 받을 이익 또는 기대 2. 성실진료의우 위반 3. 위법성 4. 변론주의와 입증책임 5. 위자료 청구권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의료행위불성실한 진료행위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행위진료 받을 이익 또는 기대성실진료의무주의의무 위반수인한도Medical practiceUnfaithful medical practiceObviously unfaithful medical epracticeBenefit and expectation of proper medical treatmentFaithful medical responsibilityViolation of duty of careThe limit of admission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