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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과 인간의 내면세계
The national power and the inner world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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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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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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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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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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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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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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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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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Europeans found individualism and come out from the world of incantation in 17-8C. They made a contract with a monster(=state)called leviathan(=state) and they delivered their natural right and got his protection for their freedom and property. And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he should not infringe the inner world of them. Carl Schmidt called such a country as neutral state. Korea accepted the European civilization through the very hard times in which they experienced the harrassment and Japanese colonization. But the real trouble is that the state does occasionally infringe the contract, which mainly comes from the twist of modernization. And it is the most serious thing that the state has strong desire to dominate the very inner world of people. We can easily perceive its desire everywhere and the oath to a law-abiding and national security law are typical. The state is inclined to misuse those instruments owing to the uncertainty. But the traditional research has overlooked the aspect mentioned above. this theses aims to review those issues and suggest the debating material.
목차
I. 처음에
II. 준법서약제도
III. 국가보안법 제 7조
IV. 국가권력과 인간의 내면세계 그리고 근대법(=가상현실) -맺음말을 대신하여-
ABSTRACT
참고문헌
키워드
근대법 국가권력 인간의 내면세계 중성국가 준법서약서제도 국가보안법 modern law national power the very inner world of people neutral state an oath to a law-abiding national security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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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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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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