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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湾法の史的位置付けに関する一考察 ― ある相続事例に触発されて―
A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aiwane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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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49-62
  • 저자
    陳一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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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paper is to give a brief overview of the legal scheme for dispute resolution regarding some succession cases in Taiwan, under which the successions themselves did occur during Japan Occupation Period ,but legal actions by rightholders thereof being taken recently. In conclusion, this author criticizes the “inter-temporal law” approach in Taiwanese judicial practices.

목차

I. はじめに
 II. ある相績事例
 III. 民法継承編施行前の相続をめぐる法的処理の現状と問題点
 IV. 「日治時期」 における相続関連法規範の変遷
 V. 台湾法制史の内(うち)と外(そと)にあるもの -結ぴにかえて-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Taiwanese law succession inter-temporal law Japan Occupation Period land registration 臺灣法 相續 慣習法 日治時期 不動産登記

저자

  • 陳一 [ 진일 | 日本金沢大学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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