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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員制度と日本的司法観
Jury System and Japanese view of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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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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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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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제2호 (2010.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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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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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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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일본어(J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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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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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Japanese law can be characterized as a Champon oodle,which is a Chinese origin food and known as a dish you can enjoy a variety of ingredients in rich flavored soup. In Japanese history,we have introduced some ingredients(= foreign laws) in to the bowl of soup(= Japanese law based on Asian legal tradition). Some ingredients go well with the soup, and some don’t.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 a Japanese view on criminal trial. In Part II, I will provide the brief history of reception of foreign laws in Japan. And Part III of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reason why the Japanese government chose the lay judge in German, not the jury in the U.S., pointing the Japanese view on criminal trial shared by th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people as well. In Part IV, I will summarily conclude that we nee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ore for the punishment to the wrongdoer than for the protection of the criminal defendant.
목차
I. はじめに
II. 日本における外国法の摂取
III. .裁判員制度と日本的司法観
IV.おわりに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Japanese law reception of law Japanese jury system Japanese view on criminal trial Defendant’s right 法の繼受 日本の司法制度 形事裁判に対する日本人の視覚 被告人の權利 日本法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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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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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5037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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