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沿革으로 본 東北亞 韓·日·中 3國의 株主代表訴訟
A Study on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in Korea, Japan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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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7-35
  • 저자
    김원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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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deals with the derivative suit in Korea, Japan, and China, which is an action by the shareholder on behalf of the company in case the company doesn't take legal action against the director's abuse of power.
Even though these three countries have altogether same kind of regulation, the contents are different. First of all, Japan has the very stipulated provisions considering both aspects, promoting this right and protecting abuse of this right. Korea has almost same provisions compared Japan's. But in some point, more stipulated provisions are needed.
On the other hand, Chinese Corporation Act has just a single provision, which is regarded as insufficient to manage the cases.
Through understanding the back ground of respective regulation,this paper tried to figure out differences and to find the cooperations among them. In Japan, 60years has passed since it was introduced, while 50years, in Korea and just 5years, in China. And so I anticipate that the experiences of two countries will furnish well with much informations for China.

목차

I. 들어가며
 II. 주주대표소송의 의의
 III. 한 • 일 • 중 3국의 주주대표소송 연혁
 IV. 한 • 일 · 중 3국의 주주대표소송 비교
 V.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주주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절차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 중국회사법 제152조 일본회사법 제847조 한국상법 제403조 Shareholder's Representative Suit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the Procedure of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the Proposition of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the parts of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Chinese Corporation Law §152 Japanese Corporation Law §847 Korean Commercial Law §403

저자

  • 김원기 [ Kim, Won-Ki | 전북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는 동북아법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 동북아법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동북아의 법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7월 설립되었다.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을 표방한 전라북도의 지리적 여건과 동북아시아의 여러 국가와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의 연구와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실질적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법제도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기관으로 전북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학교가 동북아법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고 전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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