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부속서 6(항공기 운항)의 국내항공법령 반영률에 관한 연구 - ICAO Annex 6 Part II(국제일반항공-항공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lection Ratio of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Incorporated into Our Domestic Air Laws - Focused on ICAO Annex 6 Part Ⅱ(International General Aviation – Aeroplanes) -
The world-wide principal criteria of aircraft operations is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Among ICAO Annex 6, Part Ⅱ is for International General Aviation – Aeroplanes and Nowadays it is shown that the number of corporate business aircrafts is increasing nationa-wide. But domestic air law is mostly focused on airlines, so the regulation for International General Aviation need to be supplemented and updated. ICAO has been providing Contracting States with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monitor each State’s reflection degree into their domestic air law, so-called USOAP(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 Current ICAO USOAP is Snap-shot method, but it will be changed to USOAP-CMA method from the year of 2013. ICAO USOAP results have overall effects on national aviation industry such as routes, insurance, airlines cooperation and so forth. Low grades of results attract international attention and that leads to flag carrier’s operation stoppage, route restriction, airlines cooperation restriction, insurance increase directly or indirectly. Thus it is important to get excellent grades in ICAO USOAP and to maintain confidence. Our government ranked top to get 98.89 grades in 2008 ICAO USOAP but after 2008 the revised provisions have not been reflected sufficiently into our air law. So I would like to grip reflection ratio of ICAO Annex 6 Part Ⅱ into our domestic air law by using the most updated revised edition on this paper. Together I would like to suggest alternatives for the non-reflected and partially re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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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운항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은 ICAO 부속서 6. 항공기 운항(Operations of Aircraft)이며, 이 중 Part II는 국제일반항공 항공기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현재 기업에서 보유한 항공기가 늘어 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일반항공의 국제선운항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편 이다. ICAO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관한 표준과 권고사항(SARP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을 제정하여 체약국(Contracting States)이 어느 정도 국내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항공안전평가(USOAP)라고 한다. 기존의 ICAO 항공안전평가는 순간포착(Snap-shop) 방식 으로 평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항공안전상시평가(USOAP-CMA)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시행된다. ICAO 항공안전평가 결과는 국적사의 노선, 보험료, 항공사간 제휴 등 국가 항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 시, 국제사회에서 집중 주목이 되고 우리나라 국적사들이 운항정지, 노선 제한, 항공사간 제휴 제한, 보험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는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우수국가’ 지위를 유지하여 높은 신인도를 이어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2008년 실시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종합 평점 98.89점을 획득, 세계 1위 를 차지한 바 있으나, 200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가장 최신의 개정판을 이용하여 ICAO Annex 6 Part II의 국내 항공법규 반 영정도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미반영된 부분과 부분반영된 부분에 대한 반영방안도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ICAO 부속서의 국내항공법규 반영 의무 III. Annex 6 Part II 와 국내 항공법규 비교분석 IV. Annex 6 Part II의 국내 항공법규 반영방안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제일반항공항공안전상시평가표준과 권고사항순간포착방식International General AviationUSOAPUSOAP-CMASARPsSnap-shot method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East and Central Asia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소개
한ㆍ몽경상학회는 한국과 몽골의 경상학계 학자, 경상관련 정ㆍ관계인사 및 문화계인사들이 한국과 몽골간의 학문 및 문화 교류를 위해 1995년에 설립한 학술단체입니다. 한ㆍ몽간 교류확대를 위하여 본 학회에는 현재 경영ㆍ경제학은 물론 사회과학분야를 연구하는 한국과 몽골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현업종사자들이 주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몽골의 경제 · 경영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 연구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며, 동북아 및 인접국가 간의 국제교류협력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발족취지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학회의 위상을 제고함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 경제, 경영, 무역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산학협력에 관련된 연구
2. 한·몽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3. 한·몽 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4. 동북아 국가간 경제, 경영협력에 관한 연구
5.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6. 학술연구논문집, 소식지, 그리고 연구도서 등의 발간
7. 본회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국가나 기업발전 또는 국제교류 등에 기여한 분에게 칭기즈칸 경영대상 또는 글로벌 경영대상 수여
8.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
9.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간행물
간행물명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Journal of East and Central Asia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