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paper, it is possible to see the emotions of people participating in civil disobedience, is to try to resolve the chronic evil practices, that is to say ideology debate of korean society. A ideology debate is shown certainly in election campaigns and political discussion each time. No other country is as sensitive about ideology debate as korean society. This is what has been defined because of historical situation and condition of the current divided North-South Korea. In particular, we need a change for our recognition that civil disobedience, a bast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is regarded as leftist revolution. The author thinks people give rise to civil disobedience, only if constitution we have codified common sense for the "people's rights and duties" and the "political system" to maintain it, was faced with a situation that has been infringed. At this time, the emotions can be exposed in everyday but it can be seen more intensely in the situation of the tense civil disobedience. What the emotions of people in civil disobedience want to request is common sense and constitutional compliance not an state overthrow and systems change. Therefore we need to continue to resolve the conflict of people through correct recognition for the emotions of people in civil disobedience. Ideology debate prevents the korean society from going to democracy. Now, we must finish ideology debate.
한국어
본 논문의 목적은 시민불복종에 참가하는 시민들의 감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 폐인 색깔논쟁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다. 색깔논쟁은 선거와 정치토론에서 여지없이 등장한다. 한국 사회만큼 색깔논쟁에 민감한 국가도 드물 것이다. 이는 역사적 상황과 현재 주어진 남북한 분단의 조건을 통해 규정된 것이다. 특히 참여민주주의의 보루인 시민불복종을 좌파혁명으로 매도하는 데 익숙한 우리사회의 인식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필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제도’에 대한 상식을 성문화(成文化)한 헌법이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사회구성원들이 시민불복종에 나서는 것으로 본다. 이때 나 타나는 감정은 일상에서도 표출될 수 있지만, 긴박한 시민불복종의 상황에서는 더욱 강렬하게 드러 남을 알 수 있다. 시민불복종자들의 감정은 국가전복이나 체제변화가 아닌 상식과 헌법준수를 요구 한다. 이에 우리는 시민불복종자들의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을 해결 해나갈 필요가 있다. 색깔논쟁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정체시킬 뿐이다. 이제 색깔논쟁을 끝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식의 성문화(成文化) -대한민국 헌법 Ⅲ. 상식을 지키는 시민불복종 1. 시민불복종에 대한 논의 2.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Ⅳ. 시민불복종에서 발생하는 감정(感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상식헌법시민불복종감정정의감분노동정심역사적 사명감common senseconstitutioncivil disobedienceemotiona sense of justiceangrysympathyhistorical sense of duty
한국윤리교육학회 [The Korean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설립연도
2000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소개
본 학회는 윤리, 도덕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의 연구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하에 설립되어 전국대학교의 윤리, 도덕교육 관련교수들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현장교사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순수 학술단체이다.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학술회의 및 워크??, 학술교류, 출판활동에 주력하여 본 학회가 운영됨으로써 전국대학과 초중등학교에 있는 회원들의 학구열을 고취시키고 일선학교의 윤리교육분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한국의 윤리, 도덕교육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