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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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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IoT)은 사실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과거 어디에나 컴퓨터가 존재하는 환경을 추상적으로 예측했던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이 현실화되는 단계까지 IT 기술이 발전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모바일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의 IT 이슈들을 지나왔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사물인터넷의 기술적 기반이 되어, 사실상 사물인터넷은 약 20여년간 제기되어 온 기술들의 중간 종착역과도 같은 메타 이슈이다. 따라서 튼튼한 IT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에서 한계를 드러내었던 지난 IT 이슈들을 만회하고 사물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선점하여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법제도는 기술보다 더디게 도입되어 신기술 발전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고에서는 전 산업이 ICT 기술과 융합되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법제도가 걸림돌이 아닌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론적 연구를 통하여 향후 우리 ICT 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목차

초록
 1. 서론
 2. 사물인터넷의 개념
  가. 사물인터넷의 정의 및 유사개념
  나. 사물인터넷의 기술적 특징
  다. 다른 IT 이슈와의 관계
  라. 사물인터넷의 분야별 활용 사례
 3.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현행법제 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방향제안
  가. 개관
  나. 현행 법제 개선의 필요성
  다. 개선 방향의 제안
 4.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승한 [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임연구원 / 변호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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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경영정보학회 정기 학술대회 [KMIS Conference]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1990~2025

• 십진분류

  KDC 325 DDC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