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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법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 일본의 유사업종 비준가액 방식과 비교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asonableness of the Valuation Method for Unlisted SME Stock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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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8권 제4호 (2014.08)바로가기
  • 페이지
    pp.307-331
  • 저자
    성원제, 홍정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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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evaluating the stock value of unlist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ME)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the Market Approaching Method have been introduced in January 1, 2005. and that recently has gone through the revision of several times by complementing and correcting the issues raised. This study shows whether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is reasonable by using comparative analysis with Similar Business Ratification valuation method of Japa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the estimated stock price of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and the Similar Business Ratification valuation method of Japan are less than the Real stock price. Second, with the exception of the Similar Business Ratification valuation method which eliminated the discount rate, the stock price of the Similar Business Ratification valuation method of Japan is more close to the Real stock price than that of the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of our country. Third, the estimated stock price of the Similar Business Ratification valuation method which eliminated the discount rate is less close to the Real stock price than that of peer group-based valuation metho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s can be seen from the results of literature review and empirical analysis is that there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when evaluating the stock value of unlisted SM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lthough the method applied is different, they are applying the appropriate discount rate in the valuation of unlisted SME stocks. As in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the estimated stock price of the Similar Business Ratification valuation method is more close to the Real stock price than that of peer group-based valuation method.
한국어
상증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시장접근방식의 평가방법이 도입된 것은 2005년 1월 1일 이후이며,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보완·수정하여 최근 까지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증법상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평가방법인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을 일본의 유사업종비준가액 방식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그 적정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비교평가법에 의한 평가액과 일본의 비준평가법에 의한 평가액 모두 실제 주가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할인율을 배제한 유사업종비준가액에 의한 평가액을 제외하고 일본의 비준평가법에 의한 평가액이 우리나라의 비교평가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실제 주가에 더 가깝게 나타났다. 셋째, 할인율을 배제한 유사업종비준가액에 의한 평가액이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액 보다 실제주가를 더 잘 반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의 결과에서 보듯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가치를 평가 할 때 적절한 할인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그 적용 방식은 다르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 평가에 있어 적절한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도 할인율을 고려한 비준평가법에 의한 평가액이 비교평가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실제 주가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
  2. 비교평가법에 대한 연구
  3. 미국·일본 및 우리나라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제도 비교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3. 표본의 선정
 Ⅳ.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 실제주가와 각 평가액과의 비교
  2. 가설검증 : 각 평가액 간의 비교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비상장주식 평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평가방법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 unlisted stock valuation peer group-based valuation method appraisal council valuation method

저자

  • 성원제 [ Sung, Won Jea | 가천대학교 회계ㆍ세무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홍정화 [ Hong, Jung Hwa | 가천대학교 회계ㆍ세무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상업경영학회(구 한국상업교육학회) [The Korean Academy of Business Management]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교육학
  • 소개
    1) 상업교육 연구의 활성화 2) 상업교육의 최근 동향에 관한 정보 교환 3) 상업교육 구성원들의 친목 도모 및 복리 증진 4) 중등학교에서의 상업교육 진흥과 발전 방안 연구 5) 정부의 상업교육 정책에 관한 건전한 비판 6) 상업교육 관련 집단(교수, 중등학교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형성

간행물

  • 간행물명
    상업경영연구(구 상업교육연구) [Korean Journal of Business & Management]
  • 간기
    계간
  • pISSN
    1229-8867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6 DDC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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