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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장 대응방향 : 핵이론과 20년 핵위기 과정 중심으로
The Responding Direction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Armament: Focusing on the Nuclear Weapon Theories and the Three Phases of Nuclear Crisis for 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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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군사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통권 제8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70-89
  • 저자
    이원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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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North Korea has become a 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since the nuclear tests in 2006, 2009 and 2013. Accordingly, South Korea is under the unprecedented dangerous security situation, which gives a serious security dilemma and simultaneously requires countermeasures to deal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is study approaches to examine the theories on nuclear armament and the three phases of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for the last 20 years. As a result, this paper has found that North Korea belongs to the domestic politics model from the Sagan's theory. The reason to maintain its hereditary system is focused on private interests, and North Korea has insisted not to renounce its nuclear weapons. Countering the North Korean nuclear armament, the following directions are suggested for the Republic of Korea (ROK). First, the ROK-US alliance is important, particularly, to add up trust; the US should approve the ROK's nuclear delegation to the USA Strategic Command; on the other hand, the ROK should positively accept the Japan's collective self-defense authority. Second, re-delaying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transfer is necessary. Third, the preemptive strike capabilities should be acquired as soon as possible. Fourth, after possessing the preemptive capabilities, Korea Air Missile Defense(KAMD) needs to be required gradually. Fifth,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ROK should be focused on space war and cyber warfare. Lastly, to conserve defense budget for the preemptive strike and KAMA systems which will require more than 50 trillion won(\), it is requested that some controversial countermeasures such as the Nuclear-Weapon-Free-Zone in Northeast Asia.
한국어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세차례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미증유의 위험한 안보상황 하에 있으며, 심각한 안보딜레마와 함께 대응 수단 강구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핵무장 관련이론 검토와 함께 과거 20여년 3단계 핵위기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핵무장이 국내정치모델인 관계로 포기 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식별하였다. 이에, 미국의 대응전략이 중국 변수와 병행하여 동북 아 확장억지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한국은 다음 의 대응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미동맹 강화로 미국 전략사령부에 한국파견 단 배치 및 일본의 집단자위권 양해가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가 이행되어야 한다. 셋째, 선제타격능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 넷째, 선제타격능력 보유후 점진적으로 미사일방어체제를 서둘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의 안보전략이 우주전과 사이 버전 대비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제타격과 미사일방어 등에 50조원 이상이 소 요될 것에 대비하여, 국방비 경감 차원에서 논쟁적인 동북아 비핵지대와 같은 대응조치 들도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핵무장 관련 이론 검토
 Ⅲ. 핵무장 관련 이론의 평가 및 한계
 Ⅳ. 북한의 핵무장 과정: 핵위기 3단계 20년
 Ⅴ. 결론: 한국의 대응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핵무장 확장억지 집단자위권 비핵화 비확산 Nuclear Armament Extended Deterrence Collective Self-Defense De-Nuclearization Nuclear Non-Proliferation

저자

  • 이원우 [ Wonwoo Lee | 인하대학교 연구교수, 공군대령(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Military Art and Science Chosun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군사학문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협력을 증진하고 국군발전에 기여하며 군과 민간이 연계되는 연구를 통한 군사학의 체계를 적립하고 발전 시키고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연3회
  • pISSN
    1976-326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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