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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안보적 대응방향
The Security Initiative of Korea after North Korea's 3rd Nucl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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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군사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통권 제8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50-69
  • 저자
    김재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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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rough the 3rd nuclear test by North Korea taken place on Feb 12, 2013, it was evaluated that North Korea had made significant technological progress in terms of missile range, explosive power, size, weight, etc. compared to the 1st and 2nd nuclear tests. This was the largest provocation since the 6.25 war as a result of which the Korean peninsula has come under a critical environment regarding security.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options that Korea should take are as follows. First, To establish self-deterring capabilities by the Korean Military against nuclear threats from the north by means of early deployment of preemptive strike such as Kill Chain & KAMD while specifying extended deterrence as agreed with the USA in military aspects, Also, in the meantime, current CFC systems must be maintained during the period of lack of capabilities to deter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threats by the Korean Military. Second, in the diplomatic front, it has to be made sure that the aim of denuclearization shouldn't be changed into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Furthermore, while strong san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the north, there is a need to seek a new strategy that includes exceptional incentive. Third, in the domestic political aspect, it is essential to achieve a national consensus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through citizens having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nuclear missile threats from the North.
한국어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통해서 미사일 사정거리와 폭발력, 소형화ž 경량화 기술, HEU 프로그램 등 1,2차 핵실험에 비해 커다란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6.25전쟁 이후 가장 큰 도발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는 위기적 안보환경에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안보적 상황 하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대 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과 합의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를 구체화한 가운데 선제타격 수단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에 구축함으로써 북핵에 대한 한국군의 자주적 억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북핵 에 대한 한국군의 억제능력이 부족한 기간 동안은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외교적 측면에서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비핵화 목표가 비확산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공조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구사한 가운데 파격적 인 인센티브가 동시에 포함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ž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정확한 이해로 국가안보에 대한 국론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북한의 3차 핵실험 평가와 위협유형
 Ⅲ. 한국의 안보적 대응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3차 핵실험 은하 3호 확장억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The 3rd nuclear test Eunha No.3 Extended deterrence Kill Chain KAMD.

저자

  • 김재철 [ Kim Jae Chul | 조선대학교 군사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Military Art and Science Chosun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군사학문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협력을 증진하고 국군발전에 기여하며 군과 민간이 연계되는 연구를 통한 군사학의 체계를 적립하고 발전 시키고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연3회
  • pISSN
    1976-326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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