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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관할권 분쟁과 한국의 대응
Dispute of Jurisdiction over the Ieodo Island and ROK Government'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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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바로가기
  • 간행물
    군사발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통권 제8호 (2013.12)바로가기
  • 페이지
    pp.32-49
  • 저자
    한관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8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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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olutions for the dispute on the jurisdiction of Ieodo island, risen between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 The strategical value of Ieodo and background of the dispute were reviewed in this study. After analyzing the assertions of two countries on Ieodo from the aspect of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solutions were suggested from the aspect of diplomatic relationships and also from military aspect. Ieodo issue is related to demarcation of marine boundary and jurisdiction, unlike the issue of Dokdo and Diaoyu(Senkaku) island, of which sovereign right of island is problematic. Ieodo is critical place for Korea because it is the main ocean route as well as it preserves rich natural resources. Similarly, it is the strategically important location for China, where Chinese fleets of ships have to pass to reach the Pacific ocean. Problem has been risen because EEZ of Korean and China overlaps.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criteria, which hinders agreement. Korea asserts that Ieodo has been practically under the control of Korea and also it belongs to Korea according to equidistance principle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 the other hand, China asserts that the length of seashore, total size of terrain, and population have to be considered according to the equitable principles. Ieodo issue was not as serious as the one of Diaoyu(Senkaku) island but it recently became problematic as China rose the issue after the construction of Ieodo ocean research station on Ieodo by Rok Government. However, recent offensive attitudes of China such as practicing surveillance flight, CADIZ declaration involving Ieodo etc. imply high possibility of raising severe conflicts. Ieodo jurisdiction problem is vital to ROK government in the area of security and economic, more specific responses and countermeasures are required.
한국어
이 논문은 최근 한국과 중국간에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어도의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어도의 전략적 가치와 분쟁 배경을 살펴보고, 국제해양법 측면에서 두 나라의 주장을 정리한 후 외교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도 문제는 도서영유권과 관련된 독도와 댜오위댜오(센카쿠)와는 다르게 해양경 계획정과 관련된 관할권 문제이다. 이어도는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 고, 한국의 주요 해상교통로로 사활이 걸린 문제이며, 중국도 중국함대의 태평양 진출 을 위해 필히 통과해야 되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간의 해안 길이가 400해리 미만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 되어 발생한 문제로 양국의 협상을 통해 획정해야 되나 양국의 주장이 상이하여 합의 가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어도를 실효적 지배를 해왔으며, 유엔해양법 협약상의 등거리 원칙을 주장하여 한국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형평의 원 칙을 적용하여 해안선의 길이, 국토면적, 인구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어도 문제는 아직 댜오위댜오처럼 심각하지는 않으며, 한국의 해양과학기지 건설 이후 중국이 관할권을 주장한 최근에 발생한 갈등이다. 그러나 중국의 순회 비행 실 시,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선포 등의 활동은 분쟁 증폭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입장에서 안보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사활이 달 린 문제이기 때문에 냉정한 대응과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어도 문제의 역사적 고찰
 Ⅲ. 이어도 문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입장
 Ⅳ. 한국 및 지역에 미치는 함의
 Ⅴ. 분쟁해결 방안
 Ⅵ.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이어도 관할권 유엔해양법협약 등거리 원칙 형평의 원칙 배타적경제수역 Ieodo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jurisdiction equidistance principles equitable principles EEZ.

저자

  • 한관수 [ Han, Kwan-Soo | 조선대학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The Institute for Military Art and Science Chosun University]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군사학
  • 소개
    군사학문 및 군사문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학군협력을 증진하고 국군발전에 기여하며 군과 민간이 연계되는 연구를 통한 군사학의 체계를 적립하고 발전 시키고자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군사발전연구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 간기
    연3회
  • pISSN
    1976-3263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90 DDC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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