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A Historical Overview on Jeju Municipal Polic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자치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자치경찰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1호 (2014.03)바로가기
  • 페이지
    pp.3-34
  • 저자
    신현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753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It has already been eight years since the Municipal Police System has commenced on July 1st, 2006, as the first and the only case in Korea, in Jeju, which is one of the metropolitan cities of Korea. Originally,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was introduced after a benchmarking of municipal police systems introduced in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of France, Spain and Italy. However, looking at the fact that it was introduced in Korea at a higher level of local government of Jeju-do, it is evaluated that this benchmarking was uniquely adap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Especially,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has brought in a lot of expansion and development in the areas of human resources, organizations, budgeting and administrative fields compared to its early period, and also, there are a lot of developments being made through continuous modifications from the legal rights perspective. In historically overviewing the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the most notable thing is found in the expansion of transportation. The permanent and contract people in the traffic enforcement field controlled by the existing Jeju-do Office and the City Office had all been transferred, and the region had found its order in traffics as these people concentrated on enforcing the traffic laws over the whole Jeju area. Recently, the atmosphere is that the national police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reducing its attention in the general traffic enforcement area. Meeting such atmosphere, today, most of the traffic works in Jeju-do are supervised by the Municipal Police, except for the handling of traffic accidents. Another thing is that, for the Jeju Municipal Police, they are making notable achievements in their role of special public affairs judicial police, which is one of their significant responsibilities. In this paper, the author recommends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Jeju Municipal Police to expand its responsibilities as tourism police for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Jeju being a tourist attraction.
한국어
우리나라 광역시도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2006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도입·시행된지도 어느덧 만8년째를 맞이하였다. 원래 제주자치경 찰제도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자치경찰제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한 것인데, 제주도에서는 더 높은 단계인 도지사 차원에서 시 행하게된 것을 볼 때, 이는 한국의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살려 시행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주자치경찰제는 초창기에 비해 인적, 조직, 예산 및 업무영역 분야에서 많은 확대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한 법적 권한 차원 에서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많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제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통분야의 확대이다. 기존의 제주 도청과 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교통단속 분야의 일반직 및 계약직 인력이 모두 이관되었으며 이들이 제주 전지역의 교통단속 업무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감 으로써 질서가 잡히게 되었다. 요즈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가경찰은 거의 교 통업무에 대해 관심을 줄여나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 추어 오늘날 제주도에서 대부분의 교통업무는 교통사고 처리를 제외하곤 자치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하나는 제주자치경찰단의 경우 제주자치 경찰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민생특별사법경찰 업무 분야에서 큰 공적을 올리 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제주자치경찰이 관광지역의 특색을 살려 관광경찰 로서의 업무영역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연구의 배경
 III. 제주자치경찰의 조직, 인사, 예산에 관한 분석
 IV. 제주자치경찰제의 발전 방향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제주자치경찰 자치경찰의 조직 자치경찰의 인사 자치경찰의 예산 제주관광경찰 Jeju Municipal Police Organization of Self-Governing Police Human Resources Management for Self-Governing Police Budgeting for Self-Governing Police Jeju Tourism Police

저자

  • 신현기 [ Hyun Ki Shin |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자치경찰학회 [Korea Local & Municipal Police Acade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자치경찰이 시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자치경찰이 시민 가까이에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지켜야 한다는 자치경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이나마 학문적으로 기여하고자 설립되게 됐다. 본 학회는 특히 자치경찰 이념에 입각하여 유럽의 자치경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전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게 될 자치경찰제를 자치경찰조직, 자치경찰인사, 자치경찰재무측면에서 집중연구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혀둔다. 또한 자치분권제도에 관해서도 집중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자치경찰연구 제7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