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terms by solving at local government level, such as maintaining order and safety of the residents, the function of the police originally, it can be realized local autonomy through decentralization of security administration, its great significance. From this main agent, such as provid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proposed for the implementation of feasible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while fulfilling democratic of decentralization and sustained. I've been effort basis of towards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troduced in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the national government. In the fruit of such as efforts, also the Municipal Police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06, but last month, the implementation of self-government police overall remained at a standstill until now. It is this way to background office work, organization, personnel, municipal finance and so 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at is not agreement for various issue. It can be said priority issues that must be resolv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nd have assumed a reasonable allocation of the national police office the Municipal Police particularly herein. Also, this main office work is existing it was fulfilled Je-Ju Municipal Police and same as it was fulfilled office work of life safety and office work of traffic to the national Police. It has advantage that one part section of office work to add fulfill for it will be possible of resident quickly maneuver of demand pubic order.

한국어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 경찰 본래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게 함으로써,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서는 지방분권과 민주성에 충실하면서 실현가능한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해 자 치경찰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 되었으나 현재까지 전면적인 자치경찰의 실시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 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자치경찰의 사무, 조직, 인사, 재정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특히 자치경찰의 사무는 국가경찰과의 합리적인 배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위해 해 결해야할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대정부에서 제 시하였던 자치경찰 도입방안과 제주자치경찰제도를 사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도로써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를 제시하였다. 주 민밀착형 자치경찰제도는 다양한 지역적 수요와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최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의 주체를 광역단위 또는 기초단위 등 으로 일원화하지 않고 다원화하는 방안으로써, 주요사무는 기존에 제주자치경찰 이 수행하던 사무와 국가경찰에서도 수행하고 있었던 생활안전사무 및 교통사 무의 일부분을 추가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치안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자치경찰의 개념
  2. 자치경찰의 필요성
 III.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1. 국민의 정부안
  2. 참여정부안
  3. 유기준 의원안
  4. 이명박 정부안
 IV. 제주 자치경찰
 V.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1. 특징
  2. 설치단위
  3. 주요사무
  4. 재정부담
  5. 조직
  6. 인사
  7. 국가경찰과의 관계
 VI. 자치경찰제도 추진을 위한 시사점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홍의표 [ Hong, Eui PYo |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 원소연 [ Won, Soh Yeon | 행정학박사,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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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자치경찰연구 [Korea Municipal Police Studies Review]

• 간기

  반년간

• pISSN

  2005-1719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