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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비용손해에 관한 연구
Some Problems on Expense Loss in Marine Cargo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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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14.03)바로가기
  • 페이지
    pp.85-107
  • 저자
    구종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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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surer indemnify for expense loss such as sue and labour charge, salvage charge, particular charge in the marine insurance. This indemnity had been settled since beginning period of the marine insurance, but it is not suitable of current environment of the marine insuranc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the marine cargo insurance into container cargo and bulk cargo and suggests some features in container cargo insurance; First, the changes of marine transportation conditions such as the enlargement of container vessels and scientific weather forecasting system increase stability. Second, the expense loss has many difficulties to estimate range and severity unlike physical loss. Third, the requirements for admitting as a expense loss are unrealistic. Finally, the expense loss under container cargo insurance is indemnified by Institute Cargo Clause. So,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indemnity principle for expense loss by insurers. There are proper alternatives and ripple effects. First,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indemnity policy for expense loss. Through this, we can expect to decrease the premium rate and to simplify the marine insurance like that the indemnity by insurers is limited to physical loss. Second, the requirements for admitting expense loss have to be relieved, so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disputes related to expense loss in advance and also to positively lead sue and labour.
한국어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손해방지비용, 구조비용, 특별비용 등 비용손해를 보상하는데 이러한 보상은 해상보험이 태동할 때부터 정착된 것이지만 오늘날 해상보험의 환경에는 걸맞지 않는 제도 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적하보험을 컨테이너 화물과 벌크로 구분한 후, 컨테이너 적하보험의 경우 첫째, 컨테이너 선박의 대형화, 과학적 기상예측 등 해상운송 여건의 변화로 인해 안정성이 제고되었고, 둘째, 비용손해는 물적 손해와 달리 그 범위와 규모를 인정하고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셋째, 비용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매우 비현실적이며, 마지막으로 컨테이 너 적하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손해는 현행 협회적하약관에 의해 보상될 수 있으므로 보험자 의 비용손해 보상원칙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적합한 대안과 그 효과를 보면 첫 번째 방안은 비용손해 보상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보험료율 인하를 유도하 며, 또한 보험자의 보상원칙을 물적 손해에만 국한시킴으로서 해상보험의 단순화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사회 공익성을 전제로 손해방지비용만 남기고 나머지 비용손해를 폐지하는 것이며 마지막 방안은 비용손해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비용손해 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손해방지행위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비용손해에 관한 고찰
 III. 비용손해에 관한 현실적 문제
 IV. 비용손해 제도의 재구축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비용손해 보상 손해방지비용 구조비용 특별비용 Indemnity of expense loss Sue and labour charge Salvage charge Particular charge

저자

  • 구종순 [ Jong-Soon KOO |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무역학
  • 소개
    본 학회는 무역보험에 관한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을 조사 연구하여 무역보험관련 학계 및 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산학협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본 학회는 무역보험, 무역학 및 법학을 전공하는 전국 각 대학의 교수와 무역 유관단체 및 무역업체를 회원으로 하고, 국내 유수 경제연구소 및 무역단체와 협력하며, 정기학술대회,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 간기
    격월간
  • pISSN
    2093-5811
  • 수록기간
    2000~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8 D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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