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as designed some components of the electoral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new system is call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ombined with district-level votes”, which is a kind of the best loser system. It is a method designed to ensure a fair and adequate representation of the minorities in the Assembly and to mitigate the pathogenesis of regionalism inherent in Korean politics. According to the system, seat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PR) shall be allocated to the candidates who are the most successful unreturned, i.e. the best losers, in the electoral districts for members of the Assembly. It is, however, not sure that the system could mitigate the problems due to the regionalism. For it would, in practice, help only candidates with the local backing and make them district members, not PR members. Moreover, it could undermine the essence of PR to make sure that the minorities are well and equitably represented in the Assembly. Overcoming regionalism can be achieved through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regions and through recruiting as many local talent as possible. Misunderstanding that securing a few seats in the so-called vulnerable areas could be key to overcoming the regionalism might mislead us in the regional political monopoly still existing. Good intentions are not necessarily getting good results. In order to prevent the regional political monopoly and to make the better electoral system of the Assembly, a new alternative as a conceptual conversion is necessary to design. The writer suggests some components of region-level PR, rather than district-level, by which PR members who are able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regions in the Assembly can be elected through electoral formula based on proportionality.

한국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라 함)는 지역주의의 극복을 위하여 지역구결합비례 대표의원제(이하, 지역구결합비례제라 함)를 구상한 바 있다. 지역구결합비례제는 특정 정당 의 취약지역에 출마하여 비록 낙선하였으나 지역구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를 그 정 당의 비례대표의원으로 부활, 당선케 하여 그 지역에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게 하려는 제 도이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지역주의가 과연 얼마나 해소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실제 에 있어서는 지역구결합비례제가 지역적 기반이 있는 후보자만을 구제하여 사실상 또 한 명의 지역구의원을 선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주의의 극복은 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시행과 지역인재에 대한 탕평책 으로 가능한 것이지, 정당의 지역적 독점구도를 약간 변경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 라고 본다. 이른바 취약지역에서 몇 석 의석의 확보로 지역주의가 해소된 것처럼 오인케 하 는 것은 오히려 현존하는 지역적 독점 구도를 위장시킨 채 존속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뿐 아니라 그나마 국회 구성에서의 비례성을 확보하려는 비례대표의원선거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중앙선관위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만든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지역구결합비례제는 일정한 내재적 한계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지역독점을 해소하고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국회의원선거체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가 구상 한 제도를 보완하거나 대신할 새로운 代案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구결합비례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명실상부한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필자는 지역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원을 비례성의 의석 결정규칙으로 선출하는 ‘지역비례대표의원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I. 문제제기
 II. 국회의원선거의 함의
 III. 한국 국회의원선거체계의 유형적 특징
 IV. 지역구결합비례대표의원제의 내용
 V. 지역구결합비례제와 관련한 외국의 경험: 시도 및 입법례
 VI. 지역구결합비례제에 대한 비판
 VII. 결론 : 대안의 제시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음선필 [ Sun-pil Eum | 홍익대학교(법학)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의회학회보 [The Korean Parliamentary Studies Review]

• 간기

  연간

• pISSN

  2287-2760

• 수록기간

  2012~2025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