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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의 체결의 시사점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 해결 조항의 도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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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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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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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2 하계 국제세미나 (2012.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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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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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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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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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7117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중의 FTA추진 배경
1. 서설
2. 한・중 FTA 체결에 대한 양국의 입장
3. 양국의 FTA체결의 논의 과정
4. 소결
Ⅲ. 한중 FTA의 구조
1. 상품교역 부문
2. 서비스 부문
3. 투자 부문
4. 규범 기타 이슈 부문
5. 기타
6. 소결
Ⅳ. 중국의 기존 FTA와 ISD조항
1. 서설
2. 중국이 체결한 FTA와 그 내용
3. ISD조항의 구체적인 내용
Ⅴ. 한중 FTA체결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1. 한중 FTA체결의 필요성
2. 한중 FTA체결시 향후 대응 방안
3. ISD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 명시 요구 필요
Ⅴ. 맺는 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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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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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1~2016
- 십진분류
-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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