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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가공론위원회' 설립에 관한 연구 -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CNDP)의 한국 내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mmission for Public Debate : Exploring the Applicability of French National Commission for Public D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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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정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비교정부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1호 (2014.04)바로가기
  • 페이지
    pp.229-254
  • 저자
    박재근, 장현주, 은재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661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functions of the French National Commission for Public Debate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to find out possible lessons for a near introduction of the same institution in Korea.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French system is susceptible to cast some lessons for Korean public decision-making process. This study examined and reconstituted the itinerary of French National Commission for Public Debate and finally drew five major perspectives to be conceived to rationalize Korean public administration's deicision-making process and to invigorate public debates for preventing increasing public conflicts in a policy process.

목차

Abstract
 I. 서론
 II. 프랑스 CNDP 개관
  1. 조직 목표와 권한 및 구성
  2. 공공토론의 대상과 절차
  3. 평가와 쟁점
 III.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신제도론
  1. 경제학적 관점
  2. 정치학적 관점
 IV. 국가공론위원회 조직화 방안
  1. 조직구조의 기본요소
  2. 국가공론위원회 조직구조 설계
 V. 결론: 국가공론위원회 설립과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프랑스 CNDP 의사결정과정 공공토론 대중 참여 French National Commission for Public Debate Decision-making Process Public Debate Public Participation

저자

  • 박재근 [ Jae-Keun Park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 주저자
  • 장현주 [ Hyun-Joo Ch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 공동저자
  • 은재호 [ Jae-Ho Eun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정부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중국, 일본, 영·미국 등 각국의 정부체계와 행정을 종합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한국행정과 관련해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한국행정을 다각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비교정부학보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64X
  • 수록기간
    1997~2017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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