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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과 단체협약과정에서 나타난 공무원 노사관계 통제방식의 변화 - 관료제 통제와 노동통제전략을 중심으로 -
Change of Labor Control Strategies in Pension Reform and Collective Bargaining for Public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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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비교정부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비교정부학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1호 (2014.04)바로가기
  • 페이지
    pp.119-144
  • 저자
    서정욱, 민효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660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Government’s labor control strategy for public employees is totally different from that of labor relations in private sector. In Korean private sector, labor control based on state corporatism declined considerably because of end of military dictatorship and settlement of political democracy. However, labor relations between public employees and government have still kept a state-centered unequal relation since democratization and legitimization of public employee union. After Kim Young Sam government, this study explores the processes of pension reforms and establishment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to understand Korean government’s labor control strategy about civil servants. We present public employees’ strategy for reacting government’s labor control and suggest constructive strategies for fixing unequal labor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public employee un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무원노조 결성에서의 관료제 통제와 통제 전략
  2. 노동통제 전략의 구분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통제방식의 차별성
 Ⅲ. 시기별(정권별) 공무원 노동통제 전략
  1. 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3. 노무현 정부
  4. 이명박 정부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노동통제 공무원 노사관계 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연금 Labor Control Strategy Public Pension Reform Public Employee Union Labor Relations

저자

  • 서정욱 [ JungWook Seo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연구교수 ] 주저자
  • 민효상 [ HyoSang Min |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비교정부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중국, 일본, 영·미국 등 각국의 정부체계와 행정을 종합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한국행정과 관련해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한국행정을 다각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비교정부학보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64X
  • 수록기간
    1997~2017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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