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발생시 ‘재난약자’ 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 한ㆍ일 양국의 재난약자에 대한 사전조사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Improvement Strategy of Social Support System with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 Comparative Study of Preliminary Survey Structure on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between Korea and Japan -
Building Social support system with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is in progress in each country such as crisis management manual for disabled in Korea and preliminary survey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in disasters in Japan. This study compared these two countries in order to lead suggestions to Korea. The result shows that the crisis management manual for disabled in Korea supports them to self-check their ability of crisis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the preliminary survey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in disasters in Japan is mostly conducted by local government and its information is shared with related organizations. Thus it is necessary for vulnerable people not only to self-check their crisis management ability but to apply the preliminary survey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in disasters by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also in Korea.
한국어
고령자, 장애인을 비롯한 이른바 ‘재난약자’의 증가가 인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한국, 일본 각국에서 재난대책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이 배포되었고, 일본에서는 재난약자 실태를 파악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재난약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지원제도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내용과 일본 재난약자 사전조사 실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에서 재난약자를 두루 포함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은 본인의 재난관리 능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자체, 지역사회가 그 내용을 파악하는 방도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특정지원 수요자 사전조사를 통하여 명확한 정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지역주민 피난훈련이 필요하다. 여기서 일본 ‘재난시 특정지원 수요자 조사표’를 참고로 하여 개인별 상황을 파악한다면 누구나 피난할 수 있고 누구나 피난을 도울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재난관리 매뉴얼 또한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관련하여 본 논문은 ‘재난약자’라는 용어 대신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災害時要援護者’에 해당되는 것으로 ‘재난시 특정지원 수요자’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1. ‘재난약자’와 관련 개념 2. ‘재난약자’에 대한 지원 3. 사례분석 틀 Ⅲ. 사례 분석 1. 한국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2. 일본 ‘재난시 특정지원 수요자 사전 조사표’ 3. 한국과 일본의 사전조사 체계 비교결과 Ⅳ. 결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재난시 특정지원 수요자 및 피난소 파악 2. 재난시 특정지원 수요자를 포함한 지역주민 피난훈련 3. 마음의 장벽을 극복하는 커뮤니케이션과 반성 참고문헌
키워드
재난약자재해시 요원호자(災害時要援護者)재난시 특정지원 수요자vulnerable people to disasterpeople with special needs in disasters
저자
Masatugu Nemoto [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Eri Ariga [ Institute of Regional Studies, Ibaraki University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