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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난 구호지원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UN남수단임무단(UNMISS)파병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International Disaster Relief Assistance - The Case of UNIMISS,United Nation Mission in South Su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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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6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27-48
  • 저자
    박효선, 양철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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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resources for future policy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main factors which affect the process of sending troops overseas disaster relief support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is, the Policy-making process of United Nations Mission in South Sudan i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starter of the policy stage, collaborative policy-making stage, policy-decision conflict stage and policy-making and implementing stage, and analyzed by using Campbell’s Framework.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identified that the request from United Nations, the decision of government, internal and external public opinions, and the consent of National Assembly are the main factors of the process of sending troops overseas disaster relief support. In particular, the major factors before the consent of National Assembly are the request from United Nations and neighboring countries, investigation results by the research group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levant departments. In this process, the efforts are required to resolve the conflicts between the departments. After introducing National Assembly motion, the full explanation and publicity activities are required. When the motion is passed, preparation of detailed dispatch plans and supervision are necessary. In the future, the request for troops to overseas disaster relief support is expected to be more frequent. Therefore, not only co-lasting relationship between relevant departments but also the strategic and technical study and evaluation should be continued to increase the military power and to realize the common goals, World Peace and overcoming disaster.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재난 구호지원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주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발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Campbell의 모형을 분석틀로 하여 UN남수단임무단 정책결정과정 사례를 제1단계(정책의 시동기), 제2단계(정책결정 협력기), 제3단계(정책결정 갈등기), 제4단계(정책결정 및 시행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해외재난 구호지원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결정 요인은 국제적인 환경요인으로 UN의 파병 요청과 정부차원의 정책결정, 국내외 여론 및 국회의 동의안 처리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동의 이전의 주요 결정요인으로는 UN 및 주변국의 요구와 현지 실사단의 조사결과와 관련 부처간의 협력체제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 및 기관과의 갈등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국회 동의안 상정 이후에는 국회의원 및 국내여론으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며, 국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파병계획의 치밀한 작성과 시행준비 및 감독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해외재난 구호지원 파병 요청은 더욱 빈번해 질 전망이다. 따라서 군 전투력 증대와 국가발전, 나아가 세계적 평화 및 재난극복의 공동목표가 실현되도록 관련 부처 및 단체 간 지속적인 유대관계는 물론 정책결정과정의 전략적이며 기술적인 연구와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국방 정책결정과정의 의의와 중요성
  2. 한국군의 해외 파병활동
 Ⅲ. 해외재난 구호지원 파병정책 결정과정 분석
  1. UN남수단임무단(UNMISS) 파병결정 과정 분석결과
  2. 해외재난 구호지원 파병결정 국회동의 과정의 결정요인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해외재난 구호지원 해외파병 정책결정과정 정책결정 분석모형 overseas disaster relief support overseas troops policy-making process policy-decision analysis model

저자

  • 박효선 [ Hyo Sun Park |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Cheongju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양철호 [ Cheol Ho Yang |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Cheongju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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