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방안 연구- 태안 허베이스피르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와 재난복구 이슈를 중심으로 -
Overcoming the Crisis in Disaster Area by Social Economy - Focused on the Disaster Effects and Recovery Issues of Hebei Spirit Oil Spill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trategies for applying the purposes of social enterprises in overcoming crises in local communities caused by disaster damage. That is,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implications on how to recover the local communities of disaster areas by the application of social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 disaster area has problems that the residents in the area are highly dependent on damage compensation and this weakens the vitality of economic activities, that dependency on external resources is high without efforts to support themselves for overcoming the crisis, and that expectation for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tends to be high. Thus, this study suggested special treatment of disaster areas in requirements for the certification of social enterprises so that disaster areas would overcome local cris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social enterprises, financial support through policies to support private fund raising and disaster management funds, and the need of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한국어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으로서 지역문제 해결 차원에서 재난피해로 인한 지역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적용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사회적 기업의 적용을 통한 재난피해지역의 지역공동체 회복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재난피해지역의 경우 피해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대한 의존도가 현격히 높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경제활동 활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위기극복을 위한 자활 노력이 없이 외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 특히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재난피해지역의 지역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에 재난피해지역에 대한 특례, 민간자금조달지원 정책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에 부합하도록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I.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 2.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기업의 관계 3. 사회적 경제 유형과의 사회적 기업의 비교 4.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의 틀 Ⅲ.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와 재난복구 이슈 분석 1. 사례 개요 2. 재난피해에 따른 지역사회의 영향 3. 재난복구의 이슈와 쟁점 Ⅳ.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방안 1. 재난피해지역의 위기 해결 과제 2. 재난피해지역의 사회적 기업 적용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