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04, the era of government-owned monopoly ended, so that the vertical separation policy and operations on the railway has been introduced. During the process, various conflicts was not clearly distinguished. In line with the indistinctness, assets was not clearly classified between the operator(Korail) and constructer(Korea Rail Network Authority). When the government tried to choose the second operator in 2013, there was a debate that there was not sufficient legal basis for the outsourcing. In this context, contracting, distribution there has been controversies over the traffic controller, the fee for track use and the maintenance functions. In order to clean up those debates, it is mostly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 vertical separation was designed on the basis of competition. All the controversies can be solved on the basis of competition. In order to foster competition, outsourcing and lease should be based on a clear legal basis. And fee for track use is used for investment for constructor, so that there is conflict between the operator and constructor. From now on, governmental budget should be invested for the construction. And the fee should be used only for track mainten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traffic controller can not be managed by the operator, as it can limit the competition. Even in the case of maintenance and repair, when the competition is secured, outsourcing is needed to guarantee the economy of scale.
한국어
2004년 정부 독점의 철도청 시대를 마감하고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상하분리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자산의 분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제2사업자의 진입과정에서 민간위탁의 가능성에 대한 법적 논쟁이 전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간위탁, 관제권 배분, 선로사용료 설계, 유지보수의 기능이 쟁점이 된다. 이의 정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영과 관련하여 과거 독점에서 경쟁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역할 분담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에 향후 운영의 경쟁을 위해서는 위탁과 임대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로 사용료가 시설자의 투자비로 활용되는 과정에서 운영자와 시설자의 갈등 소지가 되고 있다. 향후 투자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선로사용료가 유지보수비의 환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관제권의 경우도 경쟁이 도입된다면 운영자가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유지보수의 경우에도 운영의 경쟁이 된다면 아웃소싱을 통해 규모의 경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하 분리와 자산 관리 체계 2.1. 상하 분리의 방식 2.2. 미완의 상하분리 개혁 2.3. 현행 자산 관리 체계 Ⅲ. 철도 관련 자산 관리 체계의 쟁점과 대안 3.1. 민간위탁의 가능성 3.2. 시설자의 차량 임대 3.3. 출자한 자산의 회수 및 출자 중단 3.4. 관제권의 관리 3.5. 선로사용료 3.6. 철도 운영의 자산 회수 3.7. 유지보수 기능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상하분리운영 위탁과 임대선로사용료관제권 배분유지보수vertical separationoutsourcing and leasefee for railroad usetraffic controllermaintenance
한국정부회계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설립연도
2002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 목적
본 학회는 정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학문적·실천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한국 공공분야 예산 및 회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1조)
+ 사업
본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며, 필요한 사업조직을 둘 수 있다.
1.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등의 개최
2.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발간
3. 국제 학술교류
4. 용역의 수행
5. 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원가검토, 개발비용 산정과 검토
6. 가격사정인과 원가산정인 양성교육 및 인정평가
7. 비거래실례가격조사 및 자료구축
8. 정부회계분야 우수 공공단체에 대한 시상
9.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