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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 감독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적 검토
Constitutional Meaning and National Task Regarding Th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Unfair Acts of Real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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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199-230
  • 저자
    장인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2588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real estate transactions are accounted for in the economic life of the people, it is important to make a fair transaction possible. Unlike movable assets, the economic value of real estate is so large that it may be necessary to make real estate transactions reliable via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unfair acts of realtor. Moreover, the Ministry of Land has been received surging complaints that real estate transaction are being damaged by means of fixing a social gathering. An amendment was promulgated as August 20, 2012 of Report on the business and real estate transactions realtor Act. However, there still are a number of problems such as charter made ​​by the realtor fixing, exclusive sale information, tax evasion, trafficking and price-fixing. These problems are not eradicated at all, which resulted in a serious destruction of real estate transactions. Due to the downturn of the real estate economy, people's housing stability and national economy is required in relation to the stabilization of the situation in the real estate market. Unfair privatization is spreading stealthily more and more by way of fixing social gatherings and unfair competitions among suppliers. Thus, the situation is seriously worrying because of inadequate management and supervision. It is true that a real estate transaction is becoming unfair and opaque. So it is very urgent to have a proper legal framwork regarding unfair trading practices of realtors because unfair transactions are still being increased rapidly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market. Therefore I will review on 'Act concerning Report of Purchases or Sales of Real Estate Property and the Real Estate Agents' and '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addition, I will examine the issue of unfair transactions of realtor real estate. This research will allow me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fair real estate transactions by proposing a national legislation task regarding th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unfair real estate transactions.
한국어
부동산거래는 국민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은 동산 등과 달리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질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를 감독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더욱이 국토해양부에 부동산친목회의 담합 등으로 인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민원이 급증하자 2012년 8월 20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규⌟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그러 나 공인중개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세담합, 매물정보 독점, 조세회피, 매매가격담합 등과 같은 수많은 문제 들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경기침체기로 인하여 국민의 주거안정, 국민경제활성화 등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부 부동산중개업자친목회를 중심으로 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막고 담함, 자기거래 등으로 인해 독점화하는 현상이 더욱 은밀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에 대한 불충분한 감독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질서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해 지는 것을 충분하게 방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따라 서 여전히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거래시장에서의 공인중개사 불 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하고도 법제도적인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공인중개사 불공정행위의 실태를 분석하고 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19조가 천명한 시장비배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규제와 조 정을 위하여 제정된 하위 법률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아울러 부동산거래에 있어 공인중개사 불공정행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통한 공인중개사 불공정행위 감독에 대한 국가의 입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 감독의 헌법적 의미
 Ⅲ. 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 실태와 관련법규 문제점
 Ⅳ.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의 책무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 공인중개사불공정행위 감독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공인중개사제도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real estate broker unfair action of real estate unfair action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real estate trade order establishment of real estate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real estate brokerage Act concerning Report of Purchases or Sales of Real Estate Property and the Real Estate Agents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저자

  • 장인호 [ Chang, In-ho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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